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이준식 교육부 장관도 4일 박 시장에 대한 '협공'에 나섰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국무회의 당시 서울시장이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밝힌 건 매우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서울시장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에 책임이 있다"며 "시교육청과 의회를 독려해 조속히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 지원될 수 있도록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청와대와 서울시 관계자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당시 박 시장은 "보육현장 정상화를 위해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며 "누리과정을 둘러싼 국민들의 걱정, 불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당사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이미 누리과정 예산은 다 지급됐다"고 주장했고, 곧바로 박 대통령은 "왜 서울시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느냐"고 박 시장을 비판했다.
이에 박 시장은 "시의회, 교육청 등과 해결방안을 논의했고, 서울시가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게 아니다"라며 "현 교육재정 여건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4~5개월 밖에 해소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이준식 장관은 "2012년 이미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시행되고 있는 누리과정에 대해 관련 당사자들 전체회의를 소집해 다시 논의하자는 취지의 발언은 중앙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교육청과 마찬가지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로서 책임을 잃은 채 스스로 문제해결을 위한 의지를 저버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박 시장을 '당사자'로 몰아세웠다.
이날 서울시의회 의석의 3분의2 이상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갖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4.8개월치에 해당하는 2521억원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시에 배정된 목적예비비 496억원 가운데 단 1원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다.
이 장관은 "지급 여부나 시점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결정하겠다"면서도 "서울시는 4개월만 편성할 게 아니라 12개월 전액을 편성할 수 있다"며 거듭 각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