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황진환 기자)
이명박 정권 때 '대통령 인맥'이 한국 경제에 끼친 영향을 분석한 해외 경제학계의 논문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영국 최대 대학 중 하나이자 세계 톱 경영대학원에 속하는 런던경영대학원(LBS) 데이비드 쉔헤르는 지난달 말 '정치적 커넥션과 자원 할당의 왜곡'이란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권 당시 이 전 대통령의 '네트워크'로 인해 이익을 본 기업에 대해 분석한 논문이다.
논문은 이 전 대통령이 고려대학교를 졸업했고 현대건설의 사장으로 재임했던 이력을 주목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고려대와 현대건설 출신 인사들이 대거 공기업 CEO로 임명됐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 같은 기업들이 대통령 인맥이 없는 다른 기업에 비해 정부사업 계약도 더 많이 따낸 것으로 나타났다고도 강조했다.
인맥에 따른 '정경유착'이 한국 경제에도 손실을 입혔다고 봤다. 논문에 따르면 능력이 부족한 회사도 인맥을 활용해 사업권을 따내다 보니,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0.21~0.32%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했다.
2008년 우리나라 GDP(약 1조 21억 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이 해에만 20억 달러(약 2조원)에 이르는 손실이 났다는 뜻이다.
논문은 또 이 같은 경제 손실이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인맥과 연관되지 않은 회사에서 연관된 회사로 계약이 이전될 때마다 1달러 당 17~26센트의 손실이 초래됐다는 의미라고도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이후, 고려대 출신 검사장들이 이전 정권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는 점도 함께 주목했다. 이는 2011년 국정감사 때도 지적된 내용이다. 고려대 출신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장관급도 이전 정권에 비해 최소 2%에서 최대 8%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