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과 서민의 지갑은 갈수록 앏아지는데 반해 기업들의 배는 더 부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국들 가운데 국민총소득(GNI)에서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한국의 국민총소득 대비 기업소득의 평균은 25.19%로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평균치(18.21%)에 비해 7%포인트가 높다.
2000년 국민총소득 대비 기업소득 비중은 17.63%로 OECD 회원국 평균(17.64%)과 거의 같았고, 순위도 12위였다.
지난 2000년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한국의 기업소득 비중은 2017~8년쯤에는 30%대에 이를 수 있다.
2000년부터 2013년까지 7년 동안 OECD 회원국의 기업소득 비중은 평균 0.62%포인트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한국의 기업소득 비중은 7.52%포인트나 늘어났다. 한국 기업들의 소득만 천정부지로 치솟은 것이다.
기업들의 금고에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은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다.
IMF 외환위기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은 무분별한 투자를 줄이는 대신 이익 창출과 현금 확보를 위해 매진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도 기업들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들은 수백조원의 현금 자산을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놓고 있다.
금융기관들도 매년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씩의 이익을 내면서도 고용을 늘리기보다는 현금자산 늘리기에 치중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의 최우선 경영 원칙이 '현금쌓기'가 된지 오래다.
경제의 3주체 가운데 정부와 개인들의 주머니는 갈수록 비어가고 있음에도 대기업들과 우량 중소기업들의 배는 더 커져가는 현실은 가계의 소득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한데서 여실히 알 수 있다.
지난 2월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국민총소득(GNI) 가운데 개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00년 67.9%에서 2012년에는 60.8%로 7.1%포인트나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동안 OECD 평균치는 69.8%에서 66.9%로 2.9%포인트 감소하는데 그쳤다.
이는 개인소득 비중은 하락하는 대신 법인(기업)소득 비중이 확대됐다는 뜻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개인과 기업소득의 이같은 불균형이 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같은 기간 동안 영국의 개인소득 비중은 77.3%에서 73.6%로 3.7%포인트, 독일이 78.1%에서 74.9%로 3.2%포인트, 일본이 69.6%에서 66.6%로 3.0%,포인트, 미국은 81.0%에서 78.1%로 2.9%포인트 줄어들었다.
지난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총소득 대비 개인소득 비중 하락 폭이 유독 한국이 컸다.
근본 원인은 분배구조의 왜곡 현상이 심화된데 따른 것이다.
기업과 기업주에게로 돈이 과도하게 흘러들어가는 것은 그들로서는 반가운 일이지만 국가 경제와 국민 복지, 사회 안전망 측면에서 볼 땐 그렇게 달가워 할 일만은 아닌 것이다.
국가의 부가 기업과 기업주에게만 쏠릴 경우 부의 불평등의 심화를 넘어 또 다른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상당수 국민을 좌절로 유도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승자독식으로 귀결되는 미국식 자본주의의의 폐해를 극복할 대체 방안들이 논의만 무성할 뿐 겉돌고 있는 틈을 타 기업들은 자신들의 배만 불린 것이다.
국민의 소득을 증대시킬 묘책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근로자의 임금을 올리고 배당을 늘리라는 정부의 요구에도 기업들은 듣는 시늉만 할 뿐 임금피크제 도입과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노동유연성만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기업소득 증대와 직결되는 친기업 정책을 쓰면 투자가 늘어나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결국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는 깨진지 오래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기업의 소득증대를 통해 국민소득을 늘리는 정책에 우선 순위를 둘 게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근본적인 경제의 구조적 문제 개선에 팔을 걷어붙여야 할 때다.
기업소득환류세제와 대기업들의 법인세 인상 같은 제도를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