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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해마다 내년도 예산안을 내놓으면서, 5년 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함께 발표한다. 예산이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견제장치다.
그런데 이 재정운용계획이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매번 예측이 빗나가면서 해마다 대폭 수정되고 있다. 매년 전망이 빗나가는 바람에 국가 재정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2016년이 되면 나라살림은 어떻게 될까.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에 발표한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2016년이 되면 중앙정부의 관리재정수지는 14조1천억원 적자, 국가채무는 583조1천억원으로 GDP대비 36.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당시에는 2016년부터는 재정적자 규모가 줄어들면서 2017년이 되면 적자가 거의 해소될 것으로 예측했다.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는 “관리재정수지를 2017년에는 균형수준인 (GDP 대비) 0.4% 적자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국가 채무비율도 GDP 대비 30% 중반 수준으로 하향안정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말은 불과 1년 뒤에 대폭 수정된다. 박근혜 정부 2년차인 지난해에 발표된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정부는 2016년 재정적자 규모를 30조9천억원으로 수정했다. 1년만에 무려 23조원이나 적자가 더 불어났다.
또, 2016년 국가채무도 62조원이나 더 늘어난 615조5천억원으로 600조를 넘을 것으로 예측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하면서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확대정책을 펼쳐, 시중에 막대한 정부 재정을 푼 탓이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박 대통령 집권 3년차인 올해 내놓은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내년(2016년) 적자규모가 다시 1년전보다 6조원 더 많은 37조원으로 불어나고, 국가채무도 645조2천억원으로 결국 국내총생산 대비 40%를 처음으로 넘는 것으로 수정됐다.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재정적자와 부채 전망은 해마다 틀렸고, 그것도 계속 악화되기만 했다. 이에대해 이한구 의원(새누리당)은 “MB정부에서 발표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지표 전망치는 연도별로 차이가 미미하다”며 “현 정부의 재정전망 실력은 불과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강남대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는 정부의 재정전망이 매번 어긋나는 것에 대해 “고의적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고의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높게 잡아서 국민들에게 장밋빛 환상을 심어줄 뿐 더러, 성장률을 높게 잡으면 세입 예측이 늘어나 세출 예산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편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NEWS:right}
2,3년 뒤에는 경제가 잘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써도 된다는 정부의 행태가 해마다 반복되면서, 재정전망은 매번 어긋나고 나라 곳간은 비어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첫해에 5년 동안의 재정계획인 이른바 공약가계부를 내놓은 적이 있다. 당시 정부관계자는 “실제로는 그동안 공약이라는 것이 그냥 빌 공(空)자 공약이라는 지적이 굉장히 많았지만 이 정부에서는 공약을 수치로서 채우고, 향후 5개년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신뢰받는 정부가 되겠다”던 그 때의 약속은, 해마다 어긋나는 재정계획과 함께 눈덩이처럼 불어난 적자와 국가채무 속에 묻혀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