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기재부가 법인세 비중 부풀려 제시"

기재부, "국가간 비교 위해 2012년 자료 기준으로 설명한 것" 해명

(사진=자료사진)

기획재정부가 법인세 인상요구를 차단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을 실제보다 부풀려 제시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기재부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GDP대비 법인세 비중은 3.16%였다. 지난 2011년 3.72%에서 2012년 3.68%, 2013년 3.39%로 법인세 비중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GDP 대비 법인과세 비중이 크게 떨어진 것은 법인세율 3%p 인하와 공제감면 확대로 인해 최근 법인세수가 정체 또는 뒷걸음질 치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문제는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을 3.7%로 공식 발표해왔다는 점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근거로 법인세 과세 비중이 OECD 국가 평균보다 월등히 높다며 법인세 인상 요구를 차단해왔다.

박원석 의원은 "기재부가 최근 우리나라 법인세수 비중이 많이 낮아진 사실을 확인하고도 국정감사장에서까지 버젓이 과거 수치를 사용한 것은 의도적으로 진실을 은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에대해 “14년 12월에 발표한 ’12년 납부기준 자료는 OECD의 가장 최근자료로 국가간 비교를 위해 2012년 자료를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또 “국회에 제출된 ‘13년, ’14년 납부세액 기준 자료는 OECD 공식 통계가 아니며, ‘12년에서 ’14년까지 법인세수가 감소한 이유는 기업의 영업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