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 국민총소득 대비 기업 소득비중 가장 높아.
- 최근 5년 평균 OECD 압도적 1위. 정부도 인정.
- 세수결손 메우려 담뱃세, 근로소득세 늘리지 말고.
- 법인세 세율부터 높여야. 여력 충분해.
- 외국투자 감소한다? 검즘 안된 가설에 불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5년 10월 5일 (월)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원석 (정의당 의원)
◇ 정관용> 법인세를 인상하느냐 마느냐. 국회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도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펼쳤죠. 한쪽에서는 '우리나라 법인세 다른 나라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올려서는 안 된다'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인상여력 충분하다' 이런 공방입니다. 이건 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관심을 모으는 조사결과가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국민총소득 대비 기업의 소득비중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답니다.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이에요. 박 의원 나와 계시죠?
◆ 박원석>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어떤 자료를 어떻게 분석하신 결과입니까?
◆ 박원석> 의원실에서 OECD 통계사이트에 접속해서 국가별로 국민총소득 관련 자료를 찾아서 도출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관련전문가들의 자문과 검증을 거친 내용이고 정부도 팩트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국민총소득 대비 기업의 소득비중이다?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 박원석> 이게 국민소득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각 경제주체별로 소득 몫이 어떻게 나눠졌느냐를 보는 건데요. 물론 관련 산식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게 곧 기업의 세무적 소득을 의미하거나 기업의 경상이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경제주체별로 국민소득에서 어느 정도 %의 몫을 가져갔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 경제주체별이라고 하는 건 기업하고 또 뭐가 있어요?
◆ 박원석> 가계죠, 기업과 가계.
◇ 정관용> 기업과 가계. 그랬더니 우리가 기업의 비중이 몇 %쯤 됩니까?
◆ 박원석> 25% 정도로 OECD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고요.
◇ 정관용> 1등이에요?
◆ 박원석> 최근 5년간 평균을 냈을 때 압도적인 1위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 정관용> 압도적이라면 다른 OECD 평균은 어떻게 됩니까?
◆ 박원석> OECD 평균은 1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OECD 평균에 비해서 7% 이상 상회하는 그런 결과로 나왔습니다.
◇ 정관용> 우리가 1등이고 2, 3, 4, 5등 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 박원석> 일본이 좀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 아일랜드 그런 나라들이 23%대고요. 덴마크, 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는 21%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글로벌 기업들이 가장 많은데 미국은 의외로 낮았습니다. 15%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 정관용> 이것을 조사하신 이유는 뭐예요?
◆ 박원석> 지금 국가재정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 정부 출범 이후에 재정적자가 매년 3, 40조씩 나고 있고요. 세수결손도 10조원씩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부족한 재원 메우느라 적자국채를 남발하다 보니까 정부 임기 말 정부 채무가 7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저런 명분으로 세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담뱃세가 대표적인 사례이고 또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세 세금도 늘렸어요. 그런데 유독 법인세는 MB정부 때 감세한 것을 다시 정상화 못하겠다.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 법인세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24.2%인데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을 해서. 이게 OECD 평균보다 낮은 중하위 수준인데도 GDP에서 법인세 비중이 왜 이렇게 높은 건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직접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결과를 도출하게 됐고요. 법인세라는 건 기업소득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기 때문에 세율이 높지 않다면 결국에는 소득이 많은 거다.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최근 5년간에 우리나라 기업 소득비중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25.2%로 OECD에서 가장 높았고 2000년 이후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 정관용> 2000년 이후에 증가했어요?
◆ 박원석> 2000년까지 보면요, 우리나라 기업소득 비중이 17.6%로 OECD 평균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매년 기업소득 비중이 늘어나서 2005년에는 21.3%, 2010년 이후에는 줄곧 25.2%를 보였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OECD 평균증가율이 0.6%였는데 우리는 평균증가율이 7.5%였습니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고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이 기간 중에 거듭된 감세가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있었고 노무현 정부 때도 두 차례 법인세 감세가 있었고요. 그리고 IMF 경제위기 이후에 임금인상이 정체되면서 기업소득이 가계로 환원되지 않고 기업 내에 쌓인 거죠. 또 대중소기업 간에 불공정거래가 심화되면서 고용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임금인상 여력이 낮아진 것도 이런 결과가 나온 원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한마디로 말하면 일반 국민들은 별로 재산이 늘어나거나 돈을 못 버는데.
◆ 박원석> 그렇죠.
◇ 정관용> 세금도 제대로 국민들로부터 잘 못 걷으니까 정부 곳간도 비어서 국가부채도 늘어나는데, 그렇죠?
◆ 박원석> 네.
◇ 정관용> 게다가 가계부채도 지금 1000조 넘지 않습니까?
◆ 박원석> 그렇습니다. 1200조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가계, 정부, 기업을 3주체라고 한다면 가계와 정부는 다 가난하고 빚이 많은데 기업은 부자다, 이거군요.
◆ 박원석>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 정관용> 그래서 기업이 그렇게 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에 GDP에서 차지하는 소득세의 비중은 높았다, 이 말이군요?
◆ 박원석> 법인세의 비중이죠.
◇ 정관용> 법인세의 비중이. 우리 법인세 세율을 더 높일 수 있는 겁니까?
◆ 박원석> 저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일각에서는 그런데 ‘OECD 평균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높다’ 이런 말을 자꾸 하잖아요.
◆ 박원석>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그런 건데요.
◇ 정관용> 아니 세율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 박원석> 세율은 우리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24.2%인데 최고세율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OECD에서 한 중간 정도입니다. 우리보다 최고세율이 더 높은 나라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2014년 이후에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우리가 3.16 %입니다. 다른 나라 법인세의 비중이 2.8%에서 6% 수준인데요. 이게 우리나라가 0.3에서 0.4 정도 높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를 올릴 수 없다. 이런 논리로 작용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업소득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현재 7% 이상 높습니다. 세율이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보면 기업소득이 7%나 높으면 법인세 비중도 1.4%는 높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인세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0.4% 정도 높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높은 기업소득 수준을 감안하면 그만큼 법인세는 오히려 낮은 수준이고 법인세 세율을 올려서 법인세를 더 걷을 만한 여력이 있다는 거죠.
◇ 정관용> 거기에 반대논리가 첫 번째는 지금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태라서 법인세율을 올려도 실제로는 세금이 덜 걷힌다. 오히려 기업이 활동하기 좋게 법인세를 자꾸 더 감면해 주어야 그나마 세수가 올라간다. 이 논리는 어떻게 보세요?
◆ 박원석> 그게 MB정부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얘기인데요. 법인세 낮춰서 경기활성화부터 하자. 이른바 법인세 인하의 낙수효과죠. 그런데 단언컨대 낙수효과는 부도난 어음입니다. 이미 실패한 정책이에요. 세금 낮춰줬는데 고용, 투자는 제자리입니다. 오히려 늘어나는 것은 기업의 유보소득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오히려 과거실질임금 측면에서 과거보다 후퇴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낙수효과를 지금도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이데올로기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기우에서 한 마디 드리자면 지금 법인세 인상을 기업들, 특히 재벌기업들에 대한 징벌이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국가재정이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한 상황에 와 있어요. 그러면 이 국가재정을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걷을 수밖에 없고 세금을 더 걷으려면 담세능력이 있는 경제주체로부터 걷는 것이 당연합니다.
◇ 정관용> 돈이 있는 곳에 걷어야죠.
◆ 박원석> 그런데 가계에다가, 개인들에게는 온갖 명목을 붙여서 세금을 걷으면서 기업은 예외로 둔다는 것은 이건 공평과세, 조세정의 차원에서 맞지 않는 것이죠.
◇ 정관용> 또 하나 반대논리는 법인세율을 자꾸만 높이면 외국투자들이 안 들어온다, 오히려 국내에서 외국으로 빠져나간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원석>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기업의 해외금융계좌 잔고가 과거에 비해서 대폭 늘었습니다. 법인세를 낮추어줬더니 오히려 국내에서 늘어난 사내유보가 외국으로 유출되고 또 기업이 외국에서 번 소득이 국내로 환원되지 않고 투자도 보면 국내투자보다 해외투자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이 통계로 입증이 되거든요. 그리고 기업이 투자결정을 할 때 법인세라는 것은 고려해야 할 우선순위에서 한참 뒤입니다. 노동력의 질이라든지 투자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우선된 고려사항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법인세가 경쟁세제이기 때문에 법인세 세율을 올리면 투자가 외부로 빠져나갈 거라는 것도 검증되지 않은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럼 박 의원께서는 법인세를 어느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보시나요?
◆ 박원석> 저는 일단은 MB 감세 전인 최고세율 25% 수준으로 1단계 환원하고 그리고 국가재정 여건과 향후에 지출요소들, 복지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추가로 올릴 것인지 여부는 다시 한 번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렇게 하면 세수부족 해결되나요?
◆ 박원석> 법인세 인상만으로는 세수부족 해결은 힘들겠죠. 상당 부분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말씀드린 대로 MB 감세 전 수준으로 환원되면 연간 10조원 정도의 재정수입이 생기거든요. 이것을 기반으로 세금 부담 능력이 있는 다른 주체들에게도 능력에 맞는 세금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자면 재벌기업들의 대주주 같은 경우에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 20%의 낮은 세율로 세금을 부담합니다. 이 양도차익을 통해서 1조원을 벌어도 세금은 20%밖에 부담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건 소득세하고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개인소득자와 동일하게 주식양도소득 규모에 따라서 최고 38%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한다면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세수 또한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지금 재정위기에 대한 대응책들이 마련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박 의원 애쓰셔서 OECD의 각종 통계를 잘 분석하셨는데 사실 많은 국민이 이미 오래 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 박원석> 그렇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의지죠.
◇ 정관용> 국민들의 일반소득 늘어나지 않는다. 정부 재정적자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기업은 돈을 쌓아놓고 있다, 이것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법인세가 안 올라갑니까?
◆ 박원석> 이 정부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계속 거듭해서 거짓을 얘기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이 재벌 대기업을 위한 그런 경제정책에 경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명백한 사실조차도 지금 바로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최경환 부총리 들어와서 경기부양책 여러 가지 쓰셨는데 그 경기부양책의 핵심내용은 뭐냐면 다 빚지는 겁니다. 국가가 빚지고 가계가 빚지고 그런데 그런 경제정책을 누가 못 하겠습니까? 그에 반해서 그건 굉장히 부작용이 큰데 그런 부작용은 고려하지 않는, 정말 오늘만 사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도 정의당하고 이 대목에서는 내용이 좀 비슷합니까?
◆ 박원석> 네, 그렇습니다.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새누리당이 반대해서 안 되고 있다, 그 얘기군요.
◆ 박원석> 네.
{RELNEWS:right}◇ 정관용> 정기국회 때 좀 기대해 봐도 될까요?
◆ 박원석>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정기국회, 세제심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지, 안 그러면 국민들의 삶도 그렇고 국가재정 자체의 지속가능성이 없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 박원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관용> 수고하셨습니다.
◆ 박원석>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이었습니다.
[CBS 시사자키 홈페이지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