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오늘 신당창당 계획 공개

■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12월 21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탈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의원이 오늘 신당창당 계획을 밝힙니다.

▶ 여야 지도부의 선거구 획정 담판이 결렬됐습니다. 일부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오늘부터 상임위가 가동됩니다.

▶ 박근혜 대통령의 개각이 계속 지연돼 국정공백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한국인 교민이 무장괴한의 총격으로 또다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올들어서만 11명쨉니다.

▶ 중국 남부도시 선전의 공단 인근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해 건물 수십개동이 매몰되고 59명이 실종됐습니다.

▶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재웅의 아침뉴스 듣기]

안철수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안철수, 오늘="" 신당창당="" 계획="" 공개="">

▶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탈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의원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당창당 계획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이용문 기자입니다.

=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습니다.

정치세력화를 위한 안 의원의 기본 구상이 공개됩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안 의원은 독자적인 신당창당 계획과 함께 창당준비위원회 등 실무기구 구성 방안도 내놓을 전망입니다.

안 의원은 앞서 어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국민께서 부족한 저에게 새정치의 불씨를 다시 주셨고 이 불씨를 절대 꺼뜨리지 않겠다"며 창당의지를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이미 자신의 측근이자 서울 관악을에 등록한 박왕규 예비후보의 사무실을 방문해 지원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미 탈당한 문병호 전 새정치연합 의원도 함께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연합 김동철 의원이 어제 탈당을 선언하면서 안철수 의원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미 탈당한 유성엽, 황주홍 의원까지 합하면 안 의원측으로 분류되는 현역은 4명입니다.

여기에 광주지역 비주류 의원 일부도 참여할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어 안철수 의원의 신당구상은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진=자료사진)

<2+2 결렬, 여야 상임위 가동 합의에도 연말 정국 냉기류 전망>

▶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의 처리를 위한 여야 지도부의 회동이 결국 결렬됐습니다.

여야는 상임위원회를 오늘부터 정상가동하기로는 했지만 쟁점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커 열하루 남은 연말까지의 정국 역시 냉기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유동근 기자입니다.

= 여야 지도부의 어제 오후 회동은 사실상 결렬입니다.

다만 여야는 경제활성화법과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 일부 쟁점법률의 처리를 위한 상임위 가동을 오늘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상임위 가동은 형식적으로 만 하는게 아니라 실질적인 가동이 될 전망입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법안 관련해서 양측 입장 조율하고, 이 법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내일부터 관련 상임위를 즉각 가동해 법안 처리하도록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상당한 정도로 의견 접근을 봤고 정보위는 위원선임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여야는 그러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는 입장차가 더욱 큽니다.

비례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풀어야할 과제입니다.

새누리당은 현재와 같이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단순하게 의석을 배분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회동에서는 3~5%를 득표한 소수정당에 비례의석 3석을 우선배분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자는 안을 제시됐습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선거법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고 원유철 새누리당 대표를 제외하고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하지 않는데 공감대 이뤘다"고 설명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나름 받아들수 있다는 거지만 안철수 신당 출현으로 지지율을 깍어먹은 새누리당은 이것도 받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朴 개각="" 시계제로,="" 장관공석·국정공백="" 우려="">

▶ 당초 이달 초로 예상됐던 박근혜 대통령의 개각이 계속 지연돼 국정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일 체코 방문에서 돌아온 뒤 바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개각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개각은 현재 시계 제로입니다.

박 대통령은 물론 내년 총선에 나갈 5명의 장관 등 개각 대상과 후임자를 거의 정리한 단계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경제활성화 2법과 노동관계 5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 몰두하면서 개각은 후순위로 밀리고 있습니다.

잠도 자지 못할 정도로 올인 하고 있는 박 대통령입니다.

문제는 이번 주에도 개각 발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장관 공석 등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국회 청문 절차에 20일이 필요한 만큼 늦어도 23일에는 개각 발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민생법안의 처리 여부가 가시화되지 않는 한 이번 주 개각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안 통과와 연계된 개각 발표의 지연은 사실 야당을 압박하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개각이 늦춰지자 해당 부처에서는 일손을 잡기가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입법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 속에 개각 지연이 맞물리면서 연말 정국은 어수선하기만합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필리핀에서 한인="" 남성="" 4인조="" 괴한="" 총격에="" 또="" 피살="">

▶ 필리핀에서 한국인 교민이 무장 괴한의 총격으로 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11명째입니다.

박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현지시간으로 어제(20일) 새벽 1시 30분쯤 필리핀 중부 바탕가스 주 말바르 시에서 조모(57)씨가 4인조 괴한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현지에서 건축업을 하는 조씨는 필리핀인 부인, 아기와 함께 잠을 자던 중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경찰은 괴한들이 금품을 훔친 흔적에 주목하고 단순 강도 사건인지 아니면 사업상 원한 관계에 의한 범행인지 수사 중입니다.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은 사건 현장에 영사를 급파해 필리핀 경찰에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조씨가 피살되면서 올해 들어 필리핀에서 피살된 한국인은 모두 11명으로 늘었습니다.

2013년 10명, 지난해 10명에 이어 최근 4년동안 필리핀에서 피살된 한국인은 39명에 달합니다.

지난 10월에는 필리핀 수도 마닐라 외곽에서 이모(54)씨와 중국 동포인 부인 박모씨가 괴한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필리핀에는 우리 교민 약 9만명이 상주하고 있고 매년 한국인 관광객 약 10만명이 방문합니다.

하지만 최근 3년 동안 우리 국민 피살의 약 40%가 필리핀에서 발생할 정도로 치안 상황은 열악합니다.

<중국 선전="" 공단="" 산사태="" 실종자="" 59명으로="" 늘어="">

▶ 중국 남부 선전의 한 공단 인근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인한 실종자 수가 5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선전 재난관리당국은 어제 오후 11시 현재 산사태로 남성 36명, 여성 23명이 실종됐고 공단 내 건물 33개 동이 매몰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사고 직후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하라며 구조 지시를 내렸으나 많은 양의 진흙과 장애물 등으로 구조 작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니 여객선="" 침몰로="" 80명="" 실종…39명="" 구조="">

▶ 인도네시아에서 여객선이 침몰해 80명이 실종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술라웨시 섬 남동부 콜라카에서 승객 110명, 승무원 12명을 태우고 시와로 가던 여객선이 그저께 높은 파도에 휩쓸려 조난됐다고 밝혔습니다.

당국과 인근 해역의 어선들이 모두 39명을 구조하고 시신 3구를 인양했으나, 이틀째 수색작업을 종료한 상황에서 80명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승선자 가운데 외국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갈길 먼="" 기술금융··은행권="" 담보·보증요구="" 75%="">

▶ 담보나 보증이 없어도 기술력을 평가해 자금을 지원하는 기술금융이 여전히 제 궤도를 찾지 못하고 있다.

기술금융 도입 이후 17개월간 기업의 4분의 3은 담보나 보증을 내세워야 기술금융 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도에 최승진 기자입니다.

= 지난해 7월 기술금융 도입 이후 은행권의 기술신용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현재 58조4천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기술금융을 통해 기업에 새롭게 공급된 자금은 3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기술금융 중 순수 신용대출 비중은 24.9%로 나타났다.

기술금융 대출의 4분의 1만 무담보·무보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나머지 4분의 3은 담보·보증을 통해 자금을 빌렸다.

일반 중소기업 대출의 무담보·무보증 비중은 11.5%다. 기술금융의 순수 신용대출 비중이 일반 대출 보다 13.4%p 밖에 높지 않다.

담보나 보증이 없으면 여전히 기술금융을 받기 힘든 구조다.

은행권의 잇따른 담보·보증 요구는 기술을 평가해 자금을 지원하는 기술금융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은행지점장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토론에서도 담보·보증 중심의 여신관행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 최용호 산업금융과장은 "앞으로 정기적인 실태점검 및 현장조사를 통해 기술금융 정착 수준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금융위는 은행이 인력·조직 등 기술금융 역량을 확보해 내년 하반기부터 자체적으로 기술신용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캣맘' 사건 현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캣맘'의 죽음…방치된 옥상과 촉법소년, 논란은 그때뿐>

▶ 메르스 사태에서 국정 교과서 파문까지 각종 사건과 논란으로 얼룩진 2015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CBS는 '사건기자들이 돌아본 2015년, 그 사건 그 후' 5부작 연속기획을 통해 올 한해 주요 이슈들의 오늘을 짚어봅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순서로 형사미성년자 처벌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용인캣맘 벽돌 추락 사망 사건 현장에 조성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 '철커덕! 삐삐삐삐삐~'

캣맘 사건의 현장인 경기도 용인 수지구의 아파트 옥상문은 경고음이 울리긴 했지만 CBS취재진이 손잡이를 돌리자 쉽게 열렸습니다.

사건 직후 옥상문은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통제됐지만 이제는 입주민이면 누구나 쉽게 들나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캣맘 사망사건의 가해자인 해당 초등학생들도 사건 이전의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입주민 박씨는 "아이들 부모와 피해자 유족이 합의를 했다고 들었다"며 "잘 정리가 돼서 아이들은 보통 때처럼 학교 잘 다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보상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지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가 저지른 중죄에 죄값을 물어야 하는가'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숙제로 남았습니다.

무조건적인 형사처벌은 어린 학생을 평생 범죄자로 낙인찍어 범죄의 늪에 가둘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찮습니다.

하지만 어린 학생의 '과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음의 책임까지 너무 쉽게 용서하고 또 피해자의 억울함이 너무 쉽게 잊혀질 수 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습니다.

형사미성년자가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범죄는 2005년 이후 연평균 6건이 발생하고, 단순 과실범죄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이 가해자가 될 때마다 처벌 기준 논란이 반복됐지만 사회적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법무법인 화우의 차동언 변호사는 "소년범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처벌 기준 논란으로 시끄럽다가 유야무야된다"고 말하며 "교육과 복지 차원으로 접근해 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캣맘 사건을 계기로 보다 현실적인 미성년자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게임중독 아빠의="" 충격적인="" '아동학대'="">

▶ 컴퓨터게임에 중독된 30대 남성이 동거녀와 함께 11살된 딸을 2년 동안 감금하고 밥도 주지 않는 등 학대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상습 폭행 혐의로 A(32)씨와 B(35·여)씨 등 3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컴퓨터 게임에 중독돼 11살 딸을 감금하고 밥도 주지않은 채 학대했고 딸은 최소한의 영양도 섭취하지 못해 4살 유아 평균 몸무게인 16kg 수준이었습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카셰어링', 부모 스마트폰만 있으면 미성년자도 OK?>

▶ 차량 렌트와 달리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 만큼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카셰어링 이용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도 별 어려움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 대형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지난 9월 경기도 하남시의 한 아파트.

18살 A군이 차를 몰고 나오다 운전미숙으로 주차장 차단기를 들이받았습니다.

사람을 들이받아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던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미성년자여서 면허가 없는 A군은 형의 스마트폰을 몰래 가져 나와 카셰어링을 이용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한차례 가입절차만 거치면 이후 별도의 확인 없이 카셰어링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들이 어른의 휴대폰을 가지고 얼마든지 카셰어링해서 무면허로 이용이 가능하고 결국 부모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가정적으로도 골칫거리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렌터카와 달리 대면방식이 아닌 휴대폰 인증만으로 운영되다보니 운전자 본인확인 절차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RELNEWS:right}

카셰어링 업체들도 명의도용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지만 편의성 때문에 대책마련엔 소극적입니다.

업체 관계자는 "대책을 마련하진 않았는데, 그런부분은 간과하면 안될 것 같아요. 편의성을 하자니 보안이 취약한 것 같고…"라고 밝혔습니다.

면허가 없는 사람들까지 명의도용으로 자동차를 쉽게 빌려타는 카셰어링, 대형사고가 발생한다면 큰 분란이 될 수 있습니다.

차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