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나 보증이 없어도 기술력을 평가해 자금을 지원하는 기술금융이 여전히 제 궤도를 찾지 못하고 있다.
기술금융 도입 이후 17개월간 기업의 4분의 3은 담보나 보증을 내세워야 기술금융 자금을 받을 수 있었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술금융 도입 이후 은행권의 기술신용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현재 58조4천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기술금융을 통해 기업에 새롭게 공급된 신규 및 증액대출 자금은 3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기술금융 중 순수 신용대출 비중은 24.9%로 나타났다. 기술금융 대출의 4분의 1만 무담보·무보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나머지는 담보·보증을 통해 자금을 빌렸다.
일반 중소기업 대출의 무담보·무보증 비중은 11.5%다. 기술금융의 순수 신용대출 비중이 일반 대출 보다 13.4%포인트 밖에 높지 않다.
담보나 보증이 없으면 여전히 기술금융을 받기 힘든 구조다. 은행권의 잇따른 담보·보증 요구는 기술을 평가해 자금을 지원하는 기술금융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연구원 손상호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모든 은행권의 순수 신용대출이 37%였다”면서 “은행들이 기술금융을 포함해 중소기업 전반에 걸쳐 심사능력을 높여 신용대출 평균 수준으로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은행지점장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토론에서도 담보·보증 중심의 여신관행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중소기업 대표를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면접에서 CEO들은 기술신용평가 개선 및 절차 간소화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토론에서 현재 대출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기술금융을 투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위 최용호 산업금융과장은 “앞으로 정기적인 실태점검 및 현장조사를 통해 기술금융 정착 수준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기술금융을 받은 기업의 3분기 평균 대출금리는 3.99%로 도입 전 1년간(2013년 7월∼2014년 6월)의 5.07%에 비해 1.0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기술금융을 받지 않은 기업의 평균 금리는 도입 전 4.84%에서 지난 3분기 4.12%로 0.72%포인트 하락에 그쳤다.
3분기에 기술금융으로 대출받은 기업의 금리가 그렇지 않은 곳보다 낮아지는 금리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한편 금융위는 은행이 인력,조직 등 기술금융 역량을 확보해 내년 하반기부터 자체적으로 기술신용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