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보고관 "북한 탈출, 점점 더 어려워져"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6일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 북한 당국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방한 중인 다루스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날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타깝게도 북한 내 인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으며 유엔 조사위원회가 보고서에 명시한 반인도적 범죄도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 내에서 자율적 경제활동이 진행되는 등 일부 변화에도 불구하고 근간이 되는 시스템의 변화는 없다고 지적한 뒤 정책 변화를 통한 시스템 자체의 해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방한 기간 중 얻은 정보를 토대로 “개인이 북한 국경을 넘어 한국으로 오는 과정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여러 차례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러시아가 지난주에 북한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에 서명한 점에 실망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가 해당 조약은 탄압의 위험이 있는 개인을 송환하는데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사실상 망명을 신청한 북한 국적자의 강제북송을 용이하게 할 가능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남북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생동안 가족을 단 한 번밖에 만날 수 없다는 고통은 상상할 수 없다”면서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주의적 사안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가 인권침해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산가족 대부분이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즉각적으로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이산가족 당사자 모두가 해결책 마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