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잠재성장률 3% 초반…고령화로 더 떨어질 것"

국회예산정책처, 내년도 성장률 전망 3%…정부 전망치보다 0.3%p 낮아

(사진=자료사진)

국회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의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을 3%로 예상했다. 이는 정부의 전망치 3.3%보다 3%p낮은 것이다. 예정처는 또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3%대 초반으로 내려왔으며, 앞으로도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 등으로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1일 발간한 ‘2016년 및 중기경제전망’ 자료에 따르면, 내년에 우리 경제는 전년대비 3%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정부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 3.3%보다 0.3%p 낮은 것이다.

내년에는 내수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을 보이고, 총수출도 세계경제회복에 힘입어 증가할 전망이지만,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경제주체들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고 있는 것은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 성장둔화에 대한 우려, 신흥국 경제위기 가능성 등 불확실성 확대 또한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요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예산정책처는 아울러 2015년~2019년까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3%대 초반으로 내려온 것으로 추정했다.

1970년대 10%를 넘었던 잠재성장률은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에 5%대 후반으로 떨어진데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다시 4%대 초반, 그리고 015~2019년에는 평균 3.2%로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준기 예산정책처장은 발간사를 통해 “앞으로도 잠재성장률은 추격형 성장단계의 한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변화 등으로 추세적 하락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잠재성장률 하락은 지난 2000년대에 투자부진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자본의 성장률 기여도가 하락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따라 예정처는 “실질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2000년대 나타난 만성적인 투자부진을 해결하고 경제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