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달 9일 대전에서 치료감호 도중 탈주했다 여성을 성폭행한 뒤 자수한 김선용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선용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과 치료감호를 함께 청구했다.
법무부도 이 사건과 관련해 김선용의 계호를 맡았던 담당자 등 관련자 전원을 징계하기로 했다.
대전지검은 김선용을 특수강도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성충동 약물치료와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김선용의 정신 상태와 수차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주 중 재차 성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RELNEWS:right}
법무부는 김선용 탈주 당시 계호를 맡았던 직원과 공주치료감호소장에 등에 대해 징계 등 책임을 묻기로 했다.
법무부는 관련자와 관리책임자 전원을 징계하고 관련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치료감호소에 계호전담팀을 신설하고 상황별로 구체적인 계호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법무연수원에 계호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해 관련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