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지게차 사망사고 산업재해 은폐 의혹에 대한 청주CBS의 단독보도 이후 파문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청주CBS는 산업 현장의 재해 은폐 실태와 원인, 대책 등을 3차례에 걸쳐 점검해보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했다.
(사진=청주청원경찰서 제공)
27일은 두 번째 순서로 산업 현장의 재해 은폐 원인과 문제점 등을 보도한다.
지난 달 29일 청주의 한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지게차에 치인 30대 근로자를 지정병원으로 옮기려다 죽음으로 내몬 사실이 청주CBS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다.
기업이 119를 돌려보내면서까지 지정병원을 고집하는 것은 산재를 은폐하기 위한 전형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다.
그렇다면 산업현장에서 생명을 담보로까지 산재 은폐가 시도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노동계는 가장 큰 이유로 현행 산재보험제도의 문제를 들고 있다.
산재 발생이 곧바로 보험료 인상이라는 회사 손실로 이어지는 구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2012년 발표한 '산재사고 발생 시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노사당사자의 인식과 대응 유형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산재 보험을 회피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보험료율 인상이 49%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또 정부나 원청의 입찰 제한 등의 불이익도 기업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이유다.
일감을 따내기 위한 업체 간 치열한 경쟁 등을 감안할 때 산재 발생은 소규모 업체 일수록 당장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주형민 공인노무사는 "하청업체의 경우는 산재가 원청업체와의 재계약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공공입찰시 큰 불이익을 받는 건설업계에서는 산재 은폐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반면 산재 은폐에 따른 처벌은 1차 적발에 300만 원, 2차에 600만 원, 3차 이상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에 불과하다보니 기업이 산재 은폐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다.
그나마도 실제로 적발되는 사례도 드물어 산재 은폐를 부추기고 있는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