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번주 국정원 해킹 자체분석결과 발표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해 출범한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위원장 안철수)가 오는 18일 국정원 해킹과 관련된 자체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그동안의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난달 17일 외부전문가 등을 영입해 출범한 위원회는 이탈리아 해킹 전문 업체 '해킹팀'에서 유출된 자료 400기가를 분석하고 국정원 해명에 추가 의혹을 제기하는 등 활동을 벌였지만 국정원의 '모르쇠 전략'을 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위원회 한 관계자는 "다음 주 수요일쯤 그동안의 활동을 정리한 자체분석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해소되지 않은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엄정한 진상규명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 소속 문병호 의원은 "국정원이 진상 규명을 위한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하고 있고 내부고발자의 추가 정보 등도 없는 상황에서는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다 했다고 봐야한다"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만큼 일단 수사를 지켜보고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국정원 해킹과 관련된 추가 의혹을 제기하거나 국정원 해명의 미비점 등을 지적하긴 했지만 국정원의 비협조로 원천 정보에 접근이 불가능해 국정원 해킹의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

위원회는 출범과 동시에 '휴대전화해킹 점검센터'를 열었지만 이곳에서도 국정원 해킹과 관련된 별다른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위·안행위·국방위 등 관련 상임위 현안보고에 이어 추가로 열기로 한 정보위 전체회의나 국정원과 입장차이로 무산된 기술간담회 개최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지난주 국정원 개혁토론회를 여는데 이어 진상규명에서 제도개선으로 전략을 선회한다는 입장이다.

문병호 의원은 "국회 내 국정원 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봤지만 그보다 여야 합의로 국회 정보위 내 국정원 제도개혁소위를 만드는 방안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며 "내일로 예정된 여야 수석회동에 이런 내용을 포함시켜 줄 것을 당 지도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또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상시적인 감시감독을 돕는 '정보감독지원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주로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 국정원 개혁을 통해 제2, 제3의 국정원 해킹 사태를 막는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