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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활동을 투명하게 감독하기 위해 국회 정보위원회에 전문인력을 배치해 국회의 상시 감독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당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연 '국정원 개혁과 사이버 역량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정보위에 정보감독지원관이란 전문인력을 배치해 국회의 국정원 감독활동을 지원토록 하는 것이 제도개혁의 핵심이자 글로벌 스탠다드(국제표준)"라고 제안했다.
문 의원은 "현행법과 제도로는 정보위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 보좌와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국정원 감독은 깜깜이가 될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국민과 법이 부여한 국정원 감독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국회 정보위에 정보감독지원관 같은 전문지원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의원실에 보좌진이 있지만, 별정직이란 신분상의 한계로 언제든지 퇴직할 수 있고, 상임위 변경 등 업무지속성의 한계도 있어 기밀접근권이 부여되지 않고 있다"며 "의원들의 손과 발인 보좌진이 기밀정보도 접근할 수 없고 정보위원회에 배석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 국정원 감독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문 의원은 "국회 공무원으로 신분이 보장되는 전문가 약간명을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정보감독지원관으로 배치하는 것이 합리적 대안"이라며 "이들 정보감독지원관들은 업무특성상 순환근무를 제한하고 정보기관에 대한 조사와 자료분석 등의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활동을 제대로 감시, 감독하기 위해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RELNEWS:right}국정원 댓글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문 의원은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의 전문인력을 뽑아 국회 정보위에 배치하자고 제안했고 여당 지도부 역시 전문인력의 필요성 및 배치를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은 "새누리당과 정보위에 전문인력 배치를 구두합의 했지만 국정원이 강력하게 반대해서 결국 무산됐다"며 "국정원 입장에서는 국회의원보다 전문인력들이 보다 꼼꼼하게 물어볼테니 적극 반대 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문 의원은 "댓글사건 당시 정보감독지원관 제도가 마련됐다면 국정원 해킹 사건때 국정원의 자료 제출 요구 불응을 마냥 바라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격이지만 이제라도 외양간을 제대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정보위에 '정보감독지원관'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포함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