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는 입법부 사령탑, 대통령의 수하 아냐
-의총에서 압도적 다수가 사퇴 반대해 재신임
-공천권 둘러싼 힘겨루기에 대통령이 총대 맨셈
-역대 대통령, 퇴임 후 보호막 위해 공천 관여해와
-친박의 바람대로 자진사퇴한다면 잘못된 것
-바람직한 당청관계 위해 의총 결과 존중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6월 30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혜훈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 정관용> 내일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갖고 추가경정예산 편성문제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규모도 예산으로 한 10조, 공기업 등등 자금 합해서 15조, 이런 액수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표적인 새누리당 내의 경제통들이 추경을 반대하고 있네요. 원외에서는 이혜훈 전 최고위원 또 원내에서는 이한구 의원, ‘추경할 때가 아니다. 추경해봐야 효과가 없을 거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혜훈 전 최고위원을 오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혜훈>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래간만입니다.
◆ 이혜훈> 네, 오랜만입니다.
◇ 정관용> 경제통이시고 지금 추경 거의 기정사실인데 약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하기는 했습니다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유승민 원내대표 얘기부터 여쭙지 않을 수가 없는데 특히 정치를 같이 시작하셨잖아요?
◆ 이혜훈>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17대 초선으로 같이 들어오셨고 그리고 원조 친박으로 같이 활동하셨고?
◆ 이혜훈> 네.
◇ 정관용> 유승민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표 비서실장 할 때 당직하셨죠?
◆ 이혜훈> 네, 저는 4정조 위원장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2007년 대선, 경선 때도 같은 캠프에 계셨고?
◆ 이혜훈> 네, 그때 메시지 팀장하실 때 저는 대변인 했었죠.
◇ 정관용> 메시지 팀장과 대변인은 거의 한 몸 아닌가요?
◆ 이혜훈> 네.
◇ 정관용> 그렇죠?
◆ 이혜훈> 계속 같이 이야기를 해야죠.
◇ 정관용> 그것뿐만 아니라 여의도 연구소도 선후관계로 쭉 같이 하셨고.
◆ 이혜훈> 소장, 부소장.
◇ 정관용> 최고위원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또 하시고?
◆ 이혜훈> 먼저 하시고 제가 그 다음에 했고요.
◇ 정관용> 지금은 어떻게 보세요? 유승민 원내대표 상황을?
◆ 이혜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수하가 아니거든요. 대통령이 이제 고르거나 임명하거나 맘대로 해고하는 그런 비정규직 직원은 아닙니다. 의원들이 의총에서 선출하는 자리이고요. 그리고 입법부의 사령탑이죠. 그러니까 행정부의 수장이신 대통령께서 마음대로 하루아침에 해고하거나 이럴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좀 물러났으면 하는 의사를 표명하셔서 사실 당청관계가 원만하면 좋으니까 당에서도 그걸 고려해서 의원들이 의총을 열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압도적으로 40명 발언했는데 그중에 두세 분이 사퇴하는 게 좋겠다라는 발언을 했고 또 나머지 압도적인 다수가 사퇴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발언을 해서 재신임이 결정이 됐죠. 그런데 대통령 의견을 존중해서 또 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결론이 그렇게 났으면 또 존중하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는데 이게 또 갑자기 친박 최고위원 몇 분이 그러고 나서 갑자기 사퇴해라, 이런 어떻게 보면 일사부재리라는 게 우리 사회의 원칙이죠.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면서 또 물러나라 어쩌구 이렇게 시끄러워지기 시작한 것도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당으로서는. 그리고 당으로서 부끄러운 일을 넘어서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1조 1항은 삼권분립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이렇게 외부에서 흔드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고 국회의원 스스로가 자기들의 권위를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자중지란을 일으키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죠.
◇ 정관용> 원외이긴 하지만 어쨌든 내부에 계시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참 듣고 싶어요.
◆ 이혜훈> 왜 그러는 건지는 제가 지금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은데.
◇ 정관용> 할 수 있는 한, 할 수 있는 한에서.
◆ 이혜훈> 할 수 있는 한 처음에 이 문제가 발단이 된 것은 다들 국회법 개정안 때문이라고 보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것 때문은 아니구나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국회법 개정안 때문이라면 거부권이 행사되는 것으로 끝이 나야죠. 거기에 대한 의견 표명을 하고 할 수 있는 법적범위 내에서의 행위로 끝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요즘 언론보도를 보면 뭔가 공천권 싸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그런 추측을 하잖아요? 그런 추측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저도 사실 말을 하기가 어려운 게 왜냐하면 그것이었다면, 국회법 개정안 때문이라면 거기서 거부권 행사로 끝이 나야 되는 것인데 원내대표 사퇴를 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거부권 행사는 당이 받아들였거든요.
◇ 정관용> 그랬죠.
◆ 이혜훈>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 정관용> 의원총회를 통해서.
◆ 이혜훈> 네, 의원총회를 통해서 대통령 뜻을 존중해 드리자 해서 거기서 끝이 났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끝나야 하는 일인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원내대표 사퇴문제를 가지고 끝없이 계속 오는 걸 보면 그 이면에 더 뭔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게 상식적인 추론이잖아요? 그러니 이제 그렇게 추론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반박하기는 참 저도 난감한 어려운 상황이죠.
◇ 정관용> 그런데 원내대표를 흔들고 사퇴를 시키면 공천권 싸움에서 유리해지나요? 당내에는 공천의 어떤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규칙을 정하는 데 있어서 친박계 목소리를 더 내겠다, 이런 건가요? 힘 싸움이죠? 결과적으로.
◆ 이혜훈> 네, 그렇게 이제 상식적으로 다들 추론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 정관용> 그리고 첫 발단은 대통령이 직접 유승민 원내대표 이름은 말하지 않았지만 여당의 원내사령탑을 콕 찍어서 이렇게...
◆ 이혜훈>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싱글아웃 한 거죠.
◇ 정관용> 그거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어떤 공천권을 둘러싼 힘 싸움에 대통령이 직접 총대를 맨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이혜훈> 그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 정관용> 그냥 그렇게 해석하신다?
◆ 이혜훈> 뭐 다들 그렇게 해석하고 계시잖아요?
◇ 정관용> 그런데 지금 공천권 싸움에 대통령이 직접 총대를 메야 할 만큼의 상황입니까?
◆ 이혜훈> 현재로서는 보면 김무성 당 대표가 선출이 되실 때 17,000표인가 18,000표인가 상당히 이례적인 표차,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당 내에 좀 있죠. 당 안팎의 시선이 좀 그렇죠.
◇ 정관용> 그거는 당 내에 다음번 공천, 그다음 대선 이후에 다음 권력, 이런 걸 염두에 두실 분들인데 대통령이야말로 다음 선거를 치르실 분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당 내의 다음 총선의 공천지분 싸움에 직접 총대를 매셔야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그 점을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 이혜훈> 지금 우리 대통령을 꼭 말씀드린다기보다도 일반론으로 늘 대통령을 지내시는 분들은 보면 늘 대통령을 끝내고 내려오신 권좌 이후를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권좌 이후에 보호막이 되어줄 의원들을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표현으로 뱃지 몇 자리를 내가 쥐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역대 대통령들이 늘 신경 써오셨죠.
◇ 정관용> 퇴임 후 보호막 차원에서 마지막까지 공천 문제에 관여하려고 하는 게 권력의 속성이다?
◆ 이혜훈> 늘 역대 대통령들은 그렇게 해 오셨습니다. 예외가 없었죠.
◇ 정관용> 이번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 이혜훈> 그건 제가 모르겠고요.
◇ 정관용> 여태 다 그렇다고 말씀해놓고 또 모르겠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 이혜훈> 그것은 이제 청취자의 상상에 맡겨야죠.
◇ 정관용>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풀어야 정답입니까?
◆ 이혜훈> 너무 실타래처럼 엉켜버렸는데요. 늘 보면 정치뿐만 아니라 제가 이 정도 나이를 세상을 살다 보니까 실타래가 막 엉켰을 때는 이렇게 가위로 잘라버리듯이 원칙으로, 정도로, 정공법으로 가는 것만큼 단순명쾌한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원칙이 뭐냐? 결국은 이게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삼권분립이라는. 지금 국회법 개정안이 문제가 됐던 것도 행정부를 왜 입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려고 그러느냐? 행정부를 왜 입법부가 무력화시키려고 그러느냐? 이것으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됐잖아요?
◇ 정관용> 그게 청와대의 인식이죠.
◆ 이혜훈> 인식이죠.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원내사령탑은 입법부의 사령탑이잖아요. 그러면 행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해서 무력화시키거나 개입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건강한 삼권분립의 정신 아닐까요?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기도 하고 그러면 의견을 표명하신 단계에서 그것을 이제 존중해서 당에서 의총을 열어서 고민하고 우리가 논의해 봤더니, 압도적인 의원들이 원내대표가 사퇴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을 내렸으면 그 결론을 존중하는 것이...
◇ 정관용> 청와대가?
◆ 이혜훈> 네, 그렇게 존중해 주는 것이 앞으로 바람직한 당청관계를 위해서도 좋은 것 아닐까. 그게 바로 삼권분립의 원칙도 존중하는 것이고 바람직한 장기적인 당청관계에도 좋은 것 아닐까. 그게 성숙한 민주주의 아닐까요?
◇ 정관용> 네, 그런데 청와대가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오늘까지도 친박계 최고위원들 또 친박계 의원들은 계속 사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도 저희가 김태훈 의원 연결을 했었는데 조금 아까 이혜훈 전 최고위원께서는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지 않았느냐라고 한 그 25일의 의원총회를 표현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날은 선거법이 주 의제였기 때문에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얘기는 잘 나오지 못했을 뿐이다.
◆ 이혜훈> 그러면 뭐 다시 의총을 여시든지.
◇ 정관용> 그런데 또 다시 의총을 하려고 서명을 받아왔지만 일단 좀 최고위원회의 등등을 지켜보면서 며칠 말미를 두기로 했다, 이렇게 하고는 계시더라고요.
◆ 이혜훈> 그러면 뭐 열어서 결론내리면 되는 거죠. 만약에 그게 그런 게 아니었다면, 그러면 그날 의총을 열고나서 재신임이 의결됐다고 발표를 하지 마셨어야죠.
◇ 정관용> 유승민 원내대표는 혹시 이 며칠 사이에 통화해보신 적 있으세요?
◆ 이혜훈> 저는 얘기는 합니다만 제가 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공개하기 좀 그러네요. 그런데 저는 이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를 해야 된다고 친박 몇 분이 얘기하시는 그 명분도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통령의 신임을 잃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일을 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 하거든요.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직속 부하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신임을 잃고 안 잃고가 원내대표직을 더 이상 할 수 있고 없고의 요건이 될 수가 없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원내대표 자리를 뭘로 생각하시기에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시는지. 결격사유가 될 수 없는 얘기를 하시면서 결격사유라고 얘기하시는 게 왜 국회의원을 하시는지가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행정부의 직원으로 일하시려고 지금 국회에 와 계시는 것인지, 행정부의 직원이라면 그런 마인드가 이해가 되거든요. 대통령의 신임을 잃었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일을 여기에서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는 행정부의 직원에게는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입법기관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셔야 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마인드를 갖고 국회에 와 계시는지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 정관용> 똑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유승민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이 왜 물러나야 하는지를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하셨다는 걸로 일단 보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권 안팎의 해석은 다음달 6일, 7일, 이번 국회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시간을 두고 본인이 자진사퇴 쪽으로 마치 이렇게 모는 듯한 양상인데.
◆ 이혜훈> 친박 최고위원 몇 분이 계속 언론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의 희망사항이시겠죠. 본인들의 희망사항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그런 부분도 좀 성숙한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러면 그건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자진사퇴하지 않는다?
◆ 이혜훈> 자진사퇴한다면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저는 자진사퇴 한다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과연 있나, 저는 그 부분이 좀 의심스러워요.
◇ 정관용> 그러면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원내대표직을 수행해야 합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총을 다시 열어서 한 번 결론을 내려 봐야 합니까?
◆ 이혜훈> 저는 만약에 계속 이렇게 흔들고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모여서 그러면 다시 제대로 한 번 정확하게 하자라고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물론 그것이야 말로 지난번 의총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예컨대 친박계 의원들이 계속 요구를 한다면 이러한 전재가 있겠죠?
◆ 이혜훈> 네.
◇ 정관용> 그렇다면 의총을 열 필요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원내대표직을 수행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물론 그렇지만 대통령의 인식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이상 여당의 원내대표는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부 여당의 사령탑이라고 하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도 있느나 원만한 당정협의, 청와대와의 공조를 이끌어갈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대목에 있어서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이혜훈>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국가로서의 위상과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물러나라고 했기 때문에 의원들의 합의와 모든 신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러난다면 대한민국이 과연 민주국가인가 하는 그 부분은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 정관용> 의원들의 뜻이 그렇다면 자진사퇴도 민주국가에 옳지 않다?
◆ 이혜훈>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재정투입 통한 경기부양 효과 거의 없어
-메르스 해결해서 경기 빨리 원상복귀 시켜야
-정부가 할 일은 경제민주화와 구조개혁
-대통령 임기 2년차 이렇게 보낸 것 안타까워
◇ 정관용> 시간이 많이 가서 이 정도 이야기를 듣고요. 추경 얘기인데 걱정하셨죠? 이것은 지금 효과가 없다? 할 때가 아니다?
◆ 이혜훈> 네, 사실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메르스 때문에 경기가 위축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르스 때문에 그 메르스가 식중독도 아닌데 식당도 안 가고 그러셨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정보 때문에 오는 과도한 불안감이 경기를 위축시킨 거니까.
◇ 정관용> 네, 그런 측면이 있죠.
◆ 이혜훈> 네, 이것은 빨리 이제 메르스를 해결을 해서 빨리 경기를 원상복귀 시켜야죠. 그런데 이것은 메르스에 대한 문제를 해결 안 하면 추경을 한다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 정관용> 물론이죠.
◆ 이혜훈> 그렇잖아요? 추경한다고 메르스 때문에 불안하신 분들이 추경 조금 푼다고 다시 외출을 하시고 여행을 가시고 활동을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 정관용> 물론이죠.
◆ 이혜훈> 메르스는 메르스로 해결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추경으로 기대하는 것은 경기부양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인 경기부양효과.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 정관용> 돈 풀기를 통한 경기부양.
◆ 이혜훈> 계속 경기부양을 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렇죠. 재정투입을 통한 경기부양.
◆ 이혜훈> 재정투입도 하고 그다음에 통화팽창도 하고 있고요. 두 가지를 다 해 오고 있지만 계속 효과가 점점점 줄어들고 이제는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불과 지난달에도 풀었죠. 통화, 금리를 내려서 돈을 푼 걸로 했지만 1.5%로 금리를 내렸지만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추가적으로 돈을 더 푼다고 효과가 지금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없는 반면에 뭐가 걱정이냐면 오히려 국가 부채가 늘어납니다.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그 부작용은 너무나 명확하고 뚜렷하고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을 할 때 효과와 부작용을 항상 비교, 형량해야 하지 않습니까?
◇ 정관용> 물론이죠.
◆ 이혜훈> 그런데 효과는 없고 부작용은 명확하고 뚜렷하면 이 정책은 안 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추경은 지금 안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결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관용> 메르스는 메르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말은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 같아요. 만약에 지금 그나마 좀 진정세를 보이니까 그렇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다시 또 어디서 확산됐다거나, 이러면 추경가지고 풀 수 있는 경제가 아니죠?
◆ 이혜훈> 아니죠.
◇ 정관용> 그건 명백히 맞습니다. 그러나 메르스 말고도 지금 국내외 모든 기관이 금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뚝뚝 떨어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메르스 외에도 다른 요인들, 뭐 환율요인도 있고 이런 등등이 있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경기조절용 재정투입, 고려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이혜훈> 그게요, 경기조절용 어떻게 보면 통화팽창, 재정투입 그거를 계속 해왔거든요.
◇ 정관용> 네, 8년 전부터 계속 해 왔다?
◆ 이혜훈> 네. 우리가 아베노믹스를 따라한다고 하면서 사실 계속 돈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아베노믹스는 효과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효과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일본과 구조가 정반대인데 정책을 따라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역효과가 나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어떤 의미죠?
◆ 이혜훈> 왜 그러냐면 일본은 돈을 풀어서 엔저로 엔화 약세로 오히려 수출경쟁력을 늘려서 수출 대기업이 돈을 버니까 그 돈으로 임금도 올려주고 사람들이 주머니도 두둑해져서 오히려 이게 경제성장에 활력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돈을 풀면 지금 환율이 절상이 돼요. 약세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불황형 흑자 구조이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풀면 풀수록 달러가 더 들어와서 환율이 더 절상돼서 거꾸로가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수출경쟁력이 내려가죠.
◆ 이혜훈> 네, 그러니까 지금 돈을 풀면 원하는 효과를 거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원치 않는 효과가 더 생깁니다. 그러니까 돈 풀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 정관용>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이혜훈> 그러니까 우리 얼마 전에 1.5%대로 금리를 내릴 때 워낙 이제 정부에서 돈을 풀라고 워낙 압력을 가하니까 한국은행이 그 압력에 견디다 못해서 굴복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국민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지금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돈을 풀어서 될 일이 아니고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그리고 돈을 풀면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정부는 제발 가계부채 대책을 좀 마련해달라, 이게 한국은행이 할 말이 아니거든요? 오죽 답답하면 한국은행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사실 정답은 구조개혁에 있는 거거든요. 사실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구조개혁이에요.
◇ 정관용> 그런데 그 구조개혁도.
◆ 이혜훈> 쉽진 않죠.
◇ 정관용> 아까 말씀하신 2008년 재정투입, 통화팽창, 그때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 이혜훈> 그런데 말만 했지 사실 구조개혁은 안 했거든요. 하겠다는 말만 하고 구조개혁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표가 안 오는 일이거든요. 모든 정권은 구조개혁을 하면 경기는 살아나지만 표는 안 오고 표는 떨어지니까 구조개혁은 계속 뒤로 미루고 돈을 풀면 표는 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돈을 푸는 일만해서 그래요.
◇ 정관용>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 또 노사관계 개혁, 추진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구조개혁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 이혜훈> 사실 구조개혁이 그런 일을 포함하는 일인데 하겠다고 말씀은 많이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되는 게 기억나세요? 공공부문 개혁이 됐나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자꾸 미루기만 하죠. 그걸 사실 실질적으로 착수를 해야 됩니다. 하겠다고 발표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시작하는 착수는 다릅니다. 착수를 해야 하죠. 계속을 발표하는 게 아니고.
◇ 정관용> 네, 그래도 3개년 계획 짜서...
◆ 이혜훈> 계획은 짰죠. 계획을 짜는 게 아니라 착수를 해야죠.
◇ 정관용> 그 3개년 계획대로 1년차, 2년차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이혜훈>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안 가고 있어요?
◆ 이혜훈> 네.
◇ 정관용> 그래도 뭐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해임 대상 기관장 통보도 하고 그렇게 하던데요?
◆ 이혜훈> 이제 해임 대상 기관장 통보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잔가지를 할 것이 아니라 통큰, 제대로 메인스트림을 계획해야 합니다. 공기업을 제대로 개혁을 해야지 몇 개 평가지표 해서 평가지표 나눠준다고 개혁이 되지 않는다는 건 아시잖아요?
◇ 정관용> 그 핵심은 뭘까요? 그러면. 공기업개혁의 핵심이라면?
◆ 이혜훈> 공기업 개혁의 핵심이라면 어떻게 보면 민영화를 포함해서 큰 줄기를 해야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그 민영화에 대해서는 반대여론도 많고 그러니까.
◆ 이혜훈> 그런 부분을 사실은 표를 의식해서 실제로 못하는 거죠. 표가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 되죠.
◇ 정관용> 네, 그렇게 보면 구조개혁은 사실 또...
◆ 이혜훈> 실제 구조개혁은 공기업개혁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 금융개혁도 있고 노동시장개혁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런데 방금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던 것이...
◆ 이혜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실 경제민주화가 있죠.
◇ 정관용> 그러니까 노동시장, 금융, 경제민주화 이 모든 과제들이 사실은 원만한 의사소통과 절충 타협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 주제들이잖아요, 모든 주제가. 그게 지금 진척이 안 되는 것 아닐까요?
◆ 이혜훈>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개혁이라는 것이 누구든지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고 누군가는 싫어하고 저항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을 할 때는 반드시 패키지로 해야 합니다. 노동시장 개혁은 싫어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지난번에 기업의 정년을 연장하는 개혁과 임금피크제는 두 개를 반드시 패키지로 갔었어야 합니다. 당근과 채찍을 한꺼번에 패키지로 묶어서 가야 노동자 입장에서는 정년연장은 바람직하고 환영하는 것이지만 임금피크제는 싫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하나의 커플링을 해서 패키지로 같이 가면 계획이 훨씬 수월히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개혁을 할 때는 꼭 그렇게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묶어서 같이 가면 훨씬 수월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지혜를 발휘하면 훨씬 더 쉽게 갈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임기 반환점을 돌고 있는데.
◆ 이혜훈> 네, 너무 아깝습니다.
◇ 정관용> 할 수 있을까요?
◆ 이혜훈> 그러니까 1년차, 2년차를 이렇게 그냥 보낸 것이 너무 아깝습니다.
◇ 정관용> 이제 곧 총선 다가오고 지금 당은 공천다툼,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 하고 있는데 구조개혁을 할 수 있을까요?
◆ 이혜훈> 그게 너무 걱정입니다.
◇ 정관용> 그렇다면 그나마 추경이라도 하는 게 나은 겁니까? 아니면 구조개혁 못하면 추경도 말아라, 이게 나은 겁니까?
◆ 이혜훈> 구조개혁을 못한다고 해서 추경을 하면 .
◇ 정관용> 나아지는 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