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척결을 위해 사상 최대 규모로 구성된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이 출범 한 달이 넘도록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군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회의론이 일고 있다.
통영함 사건을 계기로 방산비리에 대한 국민적 질타가 높아지자 정부는 지난달 21일 검찰을 주축으로 방산비리 범정부 합동수사단을 출범했다.
합수단은 김기동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을 단장으로 검사 17명과 검찰수사관 41명, 그리고 국방부와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파견된 수사인력 등 모두 105명으로 구성됐다.
합수단은 당시 여론의 집중포화를 받고 있던 통영함 음파탐지기 도입 관련 비리 사건에 먼저 손을 댔고 방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황모 대령과 최모 중령 등 2명을 구속했다.
하지만 통영함 사건의 경우 이미 지난 9월 감사원이 관련 비리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조치했고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가 한창 수사를 벌이고 있던 사건이라 합수단의 성과로 보기 힘들다.
이와함께 합수단은 최근 공군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기 정비대금 240억여원을 과다 수령한 혐의로 방산업체 대표 박모 씨를 구속했다.
그러나 이 사건 역시 이미 지난 2012년 4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드러난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되자 박 씨는 2년 8개월여 동안 도피생활에 들어갔고 공교롭게도 합수단이 출범한 뒤 체포됐다.
결국 합수단이 출범한 뒤 현재까지 독자적인 수사를 통해 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방산비리 사건을 파헤친 뒤 이를 공개한 사례는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떠들썩하게 출범한 합수단이 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군 안팎에서는 이미 예견된 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합수단의 구성이다. 합수단에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이 총동원됐지만 방산비리 수사의 경우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이들의 전문분야가 아니다.
그나마 국방부 검찰단에 파견된 군검찰이 방산비리와 관련해 전문성을 발휘할 여지가 있지만 이번 합수단 파견에서 방산관련 업무 경험이 많은 군검찰은 오히려 배제됐다.
국방부 검찰단 관계자는 "합수단 구성을 논의할 때부터 방위사업청에 파견 경험이 있는 군검찰은 원천배제 했다"고 밝혔다.
{RELNEWS:right}이 관계자는 "방위산업의 구조가 워낙 복잡하고 전문적이어서 방사청 파견 경험이 방산비리 수사에도 도움이 되지만 이를 배제한 것은 수사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강조했다.
군검찰 출신이 방사청에 파견되면 최초 계약부터 인도까지 전 과정에 대해 법리적 검토를 하는 등 관련 경험이 쌓이게 되지만 이번 합수단 구성에서는 이들의 경험을 활용할 기회 자체가 사라진 것.
합수단이 방사청 파견 경험자를 배제한 것은 이들 역시 잠재적으로 방산업계와의 유착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방산비리 조사 경험이 있는 한 정부 관계자는 "방산비리 수사는 제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그 제보 역시 관련자를 통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수사팀만 크게 만들어 놓는다고 제대로 성과를 내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