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모습. 자료사진
새해예산안의 합의처리 시한이 불과 열흘도 남지 않았지만 여당이 단독처리 불사방침을 밝힌 가운데 야당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맞받아치면서 기한내 합의처리 가능성은 점점 요원해지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당시 새누리당의 발목을 잡았던 국회선진화법이 이번에는 여당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무기 노릇을 하면서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은 20일 하루 동안 2015년 예산안을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반드시 처리겠다며 전의를 다졌다.
김무성 대표가 이날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특히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가 합의한 국회선진화법의 시행 첫해인 만큼 법정시한을 잘 지키는 선례를 만들어야겠다"며 먼저 포문을 열었다.
이어 마이크를 넘겨받은 이완구 원내대표는 "만약을 대비해(여야가 예결위에서 합의하지 못할 경우) 새누리당의 수정예산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고 김태호 최고위원은 "이번 예산안 심사가 12월 2일 법정기한내에 되지 못하면 국회 선진화법은 폐기된 것"이라며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예산안 법정기일은 정략의 대상이 돼서는 안되고 다른 안건과 연계하는 대상이 돼서도 안된다"고 선을 그었고 이정현 최고위원은 "예산안 법정기한 준수는 유치원생도 도로에서 파란불이 켜지면 가고 빨간불 켜지면 스톱하는 것과 같은 기초질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기한준수를 주장했다.
주호영 정책위 의장은 "필리버스터(의사진행지연)를 하더라도 12월 1일에 끝나고 12월 2일 자동부의 하도록 실효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이런 실효적 장치를 제안한 쪽은 당시 민주당이었다. 이점에 대해서 야당의 분명한 답변을 기대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최고회의 발언자 대부분이 약속이나 한듯이 예산안의 처리시한을 언급한 것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에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 기한내 처리를 재확인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대통령 앞에서 "올해는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만큼 예산안과 부수법안 법정기간 통과 반드시 지키겠다 했다"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가 이렇게 최고회의에 이어 대통령 앞에서도 기한내 처리를 약속한 것은 국회선진화법 조항때문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11월 30일 자정까지 여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새해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그때까지 심의한 것도 모두 물건너 가고 폐기된다.
대신 12월 1일 하루동안 필리버스터(의사진행지연)가 이뤄진뒤 12월 2일 새누리당이 올린 수정예산이 처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정의화 의장도 새누리당의 수정예산안을 상정하지 않을수 없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여야의 합의시한인 30일 자정까지 채 열흘도 남지 않았지만 새누리당이 강경한 입장을 내면서도 느긋해 하는 이유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정에서 새누리당의 발목을 잡았던 국회선진화법이 이번에는 새누리당에게 무기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대부분의 상임위원회가 예산안 심사를 마친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을 다루는 교문위만 아직 심사를 하지 못한채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20일 교문위 여야간사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누리예산 순증분 5,600억원을 교육부 예산으로 편성한다는 구두합의를 했지만 이내 새누리당 지도부에 의해 제지됐고 교문위 새누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은 간사직 사퇴를 선언했다.
교문위의 장기교착을 풀기 위해 누리예산의 국비계상에 합의했지만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면 이자는 국비로 부담해 준다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원칙론에 좌절된 것이다.
야당은 전액 국고로 해야한다, 여당은 지방채로 해야한다고 충돌하면서 급기야 여당간사 사퇴선언으로 까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