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 (자료사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여야 합의를 번복한 것에 대해 "무책임하고 무능력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합의가 이뤄지자마자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특히 김재원 수석이 합의를 전면 부정했다"며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해야 할 정부 여당의 자세인가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늘 상황이 기도 안차서 급하게 기자간담회를 요청 드렸다"며 "김재원 수석이 (황우여)교육부장관과 여야 간사 간 합의한 내용을 두고 장관의 월권이란 식으로 얘기 했던데 김재원 수석이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일개 수석이 자당의 대표까지 지낸 분(황우여 장관)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합의한 것에 대해 한 칼에 잘라버리고 뒤엎어 버린 적을 한 번도 못 본 것 같다. 아주 황당한 상황이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회가 김재원 수석의 손안에서 쥐락펴락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정부여당은 무책임하게 할 게 아니고 합의한 대로 교문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앞서 이날 오전 김태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황우여 교육부장관과 새누리당 신성범 간사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5,600억원의 순증액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담하고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증을 서고 이자를 부담하는 데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 직후 새누리당 김재원 수석은 언론 보도를 전면 부정했고 합의 당사자인 신성범 의원이 새누리당 지도부의 번복사태의 책임을 지고 간사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전날 국회에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교문위 간사 간 ‘2+2 회동’을 열어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새정치연합은 당초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할 것을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에 한발 물러나 재원 5,600억원만이라도 순증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전액을 지방채로 충당하는 대신 이자는 정부가 보전하는 안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