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공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공무원연금개혁방안 등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정부가 기존 한국연금학회가 내놓았던 개혁안보다 강도가 더 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그러나 당과 공무원들부터 모두 만족스런 평가를 받지 못했다.
특히 박봉을 받는 하위직 공무원들은 정부안대로 직급별로 연금이 삭감되는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용돈 연금'일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연금학회 안보다 '8조원' 재정 절감 효과17일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개혁안은 '41%를 더 내고 34%를 덜 받는' 연금학회 개혁안(부담 43%↑·수령 34%↓)를 골자로 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연금 납입액(기여금)의 인상 시점을 보다 앞당겼고, 고액 연금 수급을 방지하는 장치를 만들었다.
정부는 연금학회안보다 기여금 인상기간을 단축시켰다. 연금학회는 2016년 이전에 채용된 공무원의 연금 납입액을 2016년 8%에서 2026년에 10%로 10년에 걸쳐 천천히 인상하는 방안을 담은 반면, 정부는 2018년까지 급속도로 10%로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은퇴자의 고액연금 수급도 차단했다. 은퇴 후 과도한 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납입액의 상한액을 평균과세소득의 1.8배에서 평균과세소득의 1.5배로 낮추는 방안도 담겼다. 이를테면 월 600만원이 넘는 공무원 연금 최고수령액이 20% 가량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 경제상황과 고령화 정도에 따라 연금 수급액이 자동적으로 바뀌는 '유럽식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물가인상률만큼 연금 수령액이 인상된다.
이에 따라 안행부가 개혁안을 오는 2016년부터 시행할 경우 오는 2080년까지 정부보전금이 현행 1278조원에서 936조원으로 34조원 절감된다. 기존 연금학회안보다는 '8조원' 가량의 재정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與,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미흡'연금학회보다도 더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안이지만, 새누리당은 공무원 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주요 목표인 '재정안전성' 측면에서 기대에 못 미친다고 평가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부와의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흡족하지 않다. 이론적으로 바라는 것은, 지금 하면 앞으로도 손을 안 댈 정도로 돼야 하는데 이래가지고 앞으로 또 손 봐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정부개혁안을 실행해도) 평균 재정 절감 효과가 약 30%다. 이는 정부가 여전히 70%의 돈을 넣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 눈높이로는 이렇게 강도가 센 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가 돈을 쏟아붓게 되면 또 나중에 몇년 후 개혁해야 할 수 있다.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방안으로는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더 강력한 방향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은 정부에 공무원 노조와 머리를 맞대 수정안을 가지고 오라고 주문했다. 수정안을 가지고 정부와 협의를 지속하며 당론 입법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봉 공무원들 "이게 하후상박(下厚上薄)?"
조진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 ‘공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관계자들이 1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안전행정부 기자실에서 정종섭 안행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제시한 개혁안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진환기자
재정 절감 효과 면에선 일정 부분 강도가 세졌지만, '하후상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금을 부담하는 시기는 앞당겼지만, 연금 기여율과 지급율 수준은 연금학회 개혁안이 그대로 수용돼서다. 연금학회 개혁안은 기여율 지급율을 직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깎아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때문에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위원들로부터도 하위직은 덜 깎고 고위직은 더 깎는 '하후상박' 방식 도입 목소리가 쏟아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