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0월 16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전 연금학회장)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 정관용> 지난달 21일, 한국연금학회의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공개됐죠, 하지만 공무원 노조가 하위직과 젊은 공무원들의 부담이 커진다고 크게 반발하면서 다음 날 예정된 국회토론회는 무산됐고 개혁 작업을 추진했던 새누리당마저 한 발 물러서면서 결국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개혁주체인 안전행정부로 맡겨졌습니다. 내일 새누리당은 안행부로부터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세부 내용 조율에 나설 예정인데요, 공무원 연금 개혁을 바라보는 찬반 시각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개혁 찬성"공무원연금 기존 개혁안이 미비한 점이 있었다, 적자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이러다가 2018년까지 가면 적자보전액 5조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
"공무원연금 재정안전화 측면에서 보험료를 높이고 수령액은 줄여야..2016년 신규공무원부터는 국민연금과 비슷한 틀로 연금 운영해야"
"현재 2001~2014년 적자보전액 22조, 앞으로 10년간 55조 들어..국가부도가 생길 지경..나라가 있어야 공무원도 있는 것 아닌가"
"공무원연금 매달 300만원 이상 수령하는 공무원 7만 5천여명, 내는 것보다 10배 넘게 받아..고위직, 장기근속자부터 먼저 깎아야, 이자배당, 부동산 소득자도 받는 상황"
"국민연금도 올리자? 재정적, 경제적 제약에 묶여 있는 상황,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할 수 없는 상황, 민영화 논의도 어불성설"
"국민연금 보험금 높이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중상층, 중하층은 국민연금 가입 못하는 경우가 1000만명 정도..납입능력이 없어"
◈개혁 반대"공무원 퇴직금 기존기업에 비교하면 39%에 불과해..산재보험 등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을 공무원연금으로 충당하는 상황이라 개혁안 반대"
"공무원연금, 국민연금보다 평균적으로 많이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납부금 차이 있기 때문, 국민연금은 월 8만원, 공무원연금은 월 25만원 내고 있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하향평준화하는 것은 악순환 구조, 국민의 노후보장을 국가가 최종 책임을 져야..국민연금을 오히려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올려야"
"정부가 능동적으로 적자를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노후보장 기능을 위한 적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생각해봐야 하는 시점"
"재벌 민간 보험사들 공무원들에게 상품 마케팅하고 있는 상항, 노후보장이 안 되니 우리 상품에 가입하라고 부추겨..노후보장 위한 공적기능 강화시켜야"
"외국같은 경우는 공적연금 정부 부담률이 더 높아, 기초연금은 중하층 위주로 국민연금은 중상층 위주로 재설계해야..차제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청취자 의견"공무원연금은 공적연금의 표본이라고 생각해, 하향된다고 하면 다른 공적연금도 하향평준화될 우려 커"
"공무원이 박봉? 나는 하루 10시간 넘게 일해도 200만원도 월급 못 받아..공무원이 힘들다는 것을 내 돈으로 왜 도와줘야 하나? 각종 혜택도 많이 받고 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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