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했던 제주 산얼병원의 승인을 내주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정부가 중국계 산얼병원의 병원 운영능력을 살펴보지 않고 너무 성급하게 영리 병원을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외교부 공관의 현지 조사와 제주도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보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주도에서 요청한 산얼병원의 사업계획서를 불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외교부 현지 공관의 조사결과 산얼병원의 중국 모기업 대표자는 구속상태에 있으며,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하고, 모기업의 산하 회사 두 곳은 주소지 확인 결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불승인 사유로 3가지 사항을 꼽았다. 투자자 적격성과 응급의료체계, 줄기세포 시술 등이다.
복지부는 "산얼병원측이 중국 모기업 대표자의 구속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인정하고 있으며, 투자의 실행가능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투자자 적격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제주도내 병원과 체결한 양해각서가 이달 해지되는 등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응급의료체계의구축이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또 "산얼병원측이 사업계획서에서 줄기세포 시술을 삭제하였으나, 제주도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제주도가 요청한 산얼병원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불승인' 결정을 조만간 제주도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첫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의 유력 후보였던 산얼병원 건립이 신청 1년 만에 무산됐다.
제주 영리병원 설립은 복지부가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건 분야 서비스산업 육성 방안의 하나로 올린 계획이다.
이 달 중에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고 단서를 달기는했지만, 정부 투자활성화 계획으로 보고된 만큼 병원 설립 승인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후 산얼병원을 둘러싼 온갖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부와 제주도가 사실 확인에 들어갔고 결국 승인 불허 쪽으로 정리된 것이다.
사실 정부는 산얼병원의 병원 운영 능력을 둘러싼 의혹을 이미 지난해부터 인지하고 있었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중국 현지 매체 등을 통해 중국 모기업 대표의 비위행위를 알게 돼 제주도에 전달했다"며 "당시 제주도는 확인 결과 문제없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밝혔다"고 말했다.
결국 복지부와 제주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의혹에 대해 검증했다면 제주 영리병원 설립을 둘러싼 각종 사회적 논란을 피할 수 있었던 셈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제주도 등 정부와 지자체가 충분한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제주 영리병원을 성급하게 추진했다는 비판과 함께 정부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