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을 포함한 농민단체들은 17일 정부의 쌀 개방 방침에 항의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철야 농성을 벌였다.
관세화를 통한 쌀 개방 발표에 앞서 쌀 수출국들과 협상을 제대로 벌였는지, 제대로 된 대책은 있는지 비판을 쏟아냈다.
애초 6월 말 쌀 관세화를 선언할 예정이었다가 시점을 몇 차례 연기했던 정부는 18일 전격적으로 전면적인 쌀 개방을 선언할 예정이다.
농민들은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발표를 우왕좌왕 연기하다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김영호(57) 전농 의장은 "정부가 쌀 전면 개방 발표를 오는 25일에 하기로 했는데 느닷없이 18일 발표를 한다고 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부랴부랴 급하게 정부청사 앞으로 모였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어떻게 정부가 협상도 하지 않고 두 손 번쩍 드는 식으로 포기하려고 하느냐"며 "쌀 수출국들과 협상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장은 "제대로 된 대책 없이 쌀 시장을 개방하면 농민들은 그야말로 '죽을 지경'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 예산에서 쌀농사를 짓는 김 의장은 "정부의 방향이 개방농업정책이다 보니 한국 농민들이 농업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라며 "식량 자급률은 떨어지는데 전량을 수입해버리니 농민들은 농사를 지어 살 수가 없다. 미치고 팔짝 뛰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김 의장은 "쌀은 농업의 중심이다. 고사 상황인 농민들을 일으켜 세워도 시원찮을 형편인데 농가의 기둥뿌리인 쌀마저 개방한다고 하니 미칠 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민들은 국민에게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정부가 쌀 개방을 전격 추진하는 데에도 강하게 반발했다.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신동선(57) 전농 경기도 의장은 "정부 관료나 정치권에서 우리 쌀을 지키려고 하는 건지 의심스럽다"며 "정부는 관세를 400%까지 끌어올린다고 하지만 지킬 수가 없다. 쌀 수출한 나라들이 이 관세를 용인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신 의장은 이어 "농민들이 정부에 악을 써야 간신히 정부 관계자와 만난다. 쓴소리하는 농민들과 소통하려는 정부 의지가 부족하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