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화 유예하면 의무수입량 2배? "가정일 뿐"
- 관료 말만 믿고 갈 수 없는 상황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6월 27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형대 (전농 정책위원장)
◇ 정관용> 정부가 오는 30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서 쌀 관세화 유예 종료를 공식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이후로 20년 유예했던 쌀 관세화를 이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인데, 농민들은 반대투쟁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이 쌀 관세화의 문제점 지적하는 농민단체의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 박형대 정책위원장을 연결합니다. 박 위원장, 안녕하세요.
◆ 박형대>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쌀이 관세화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 박형대> 쌀 관세화는 쌀 전면 개방을 의미하거든요. 쌀의 경우는 우리 민족에게는 생명 그리고 식량안보, 그리고 전체 농업에서는 주춧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국가적으로나 농민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이런 쌀 개방 문제를 너무나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 특히나 DDA협상이, 지리멸렬했던 DDA협상이 올해부터 다시 복원이 됐거든요.
◇ 정관용> 그게 어떤 협상이죠?
◆ 박형대>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 이후에 농산물 개방이라든지 여타 수입 개방을 어떻게 할 거냐를 하는 세계무역협상이에요. 이걸 통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쌀 개방 방법이 또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쌀 관세화를 유예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정부의 논리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지금 20년 동안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가로 우리가 쌀을 의무수입해 오지 않았습니까? 의무수입물량이 자꾸만 늘어나서 이제 한계치에 도달했다,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 박형대> 그렇습니다. 의무수입물량이 현재 한 우리 소비량의 8% 정도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한 부담이 되기도 하고 현재 수입쌀이 섞여서 국민들에게 유통의 어떤 부정을 일으키기도 하고 많이 그래요. 그런데 관세화를 유예한다고 해서 의무수입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협상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치 정부는 관세에 따라 유예를 주장하면 의무수입량을 배로 늘려줘야 한다는 이런 정부 스스로의 어떤 하나의 가정을 마치 사실인 양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협상의 대상이긴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늘려줘야 하는 건 또 사실 아닌가요?
◆ 박형대>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죠. 그것은 상대국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번 필리핀 쌀 협상의 과정을 보면 오히려 관세화보다는 특별쿼터를 확보하는 걸 더 의미 있게 보고 있더라고요.
◇ 정관용> 특별쿼터요?
◆ 박형대> 네. 국가별로 수입량을 정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특별쿼터라고 하는데. 관세화 유예의 대가로 물론 일정 정도 뭔가를 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게 꼭 의무수입량의 2배 증대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가는 것은 안 된다. 여러 가지 협상 카드가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정부의 논리는 관세화를 받아들이는 대신에 고율의 관세를 매겨서 우리나라 생산 쌀 가격보다 더 높게 하면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 어떻게 보세요?
◆ 박형대> 그 부분은 초반에는 그게 가능합니다. 특별과세를 매기고 그리고 1, 2년 정도는 이것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충분히. 왜냐하면 WTO협정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DDA협상, 그리고 FTA, TPP에서 직접적 관세 철폐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도 FTA, TPP에서도 제외하겠다, 이런 입장을 이야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공식적이고 구속력 있는 약속을 아직까지 전혀 내놓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말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약속이 있을 때만 되는 거지, 자칫 이제 지금 현재 관료들이 그런 말을 했지만 몇 년 지나서 그 관료들이 했던 말이고 그리고 하나의 의지 표현에 불과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정관용> 그런데 지금 고율 관세 매기겠다, 이것도 관세 내려라, 라는 압력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고.
◆ 박형대> 네. 당연합니다.
◇ 정관용> 그다음 한·중 FTA협상에서도 쌀은 빼겠다고 했는데, 넣어달라는 압력이 올 거란 얘기고. 또 환태평양경제공동체, TPP협상에서도 쌀은 빼겠다고 했는데, 여기도 역시 압력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 박형대> 그렇습니다.
◇ 정관용> 똑같은 논리로 보면 관세와 유예를 대가로 의무수입물량 늘려라, 늘려라 하는 압력도 계속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협상 아닌가요?
◆ 박형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쌀 관세화 유예의 대가로 의무수입량을 두 배로 늘린다는 것은 그건 하나의 단정적으로 정리할 수 없다는 것이 여러 가지 카드가 있다는 거예요.
◇ 정관용>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건, 마찬가지로 고율 관세 내리라고 하는 압력이 오겠지만 그것도 얼마든지 또 다양한 카드로 버틸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 박형대> 아, 그 부분은 정부가 말한 대로 고율 관세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TPP하고 FTA에서 제외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건요. 제외하는 약속을 구속력이 있는 약속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정부는 분명히 제외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왜 구속력이 없다고 보세요? 만약 이것 때문에 FTA가 안 되면 그냥 안 한다 이런 정도까지 의지를 밝혀라, 이건가요?
◆ 박형대>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은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도 쌀만큼은 개방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한 번 한 적이 있잖아요. 대통령도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그런데 이것을 일부 관료들이 말 한마디로 이것을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농 측에서는 정부가 정보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 박형대> 아, 그 부분은 잘못 전달이 된 것 같고요. 숨기고 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 동안 정부가 설명회나 공청회를 하는데 있어서 뭔가 진전된 내용이 계속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데 이번 6월 20일 공청회만 하더라도 1년 전에 했던 주장, 그리고….
◇ 정관용> 똑같다, 이거죠?
◆ 박형대> 네. 두 달 전에 했던 주장. 그리고 쌀 개방 대책 이런 것들이 항상 되풀이되고 있다는 거죠.
◇ 정관용> 네. 그러니까 만에 하나라도 관세화 이후에 고율 관세 매긴다. 또 한·중 FTA나 TTP협상에서 뺀다, 이런 약속을 더 아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뭘 내놓으려면 더 내놔라, 이 말씀이군요.
◆ 박형대> 그렇죠. 그게 발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또 정부에서는 전농 말고 한농연이나 다른 농민단체들에서는 관세화에 찬성한다. 왜 굳이 전농만 반대하느냐. 농민 전체의 의견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하는데 이건 뭡니까?
◆ 박형대> 농민단체가 한 50개 이상 돼요. 그래서 농민단체별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전농은 그간 농민운동의 대표 농민단체의 역할을 쭉 해 왔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을 관세화 유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정리하기까지 나름대로 교수님이나 어떤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서 포럼도 하고 그리고 국제적 환경이라거나 통상 실태, 이런 것도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하면서 가장 현실적이고 가능한 이런 것들을, 안을 좀 마련한 거예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농민단체 간에 의견 차이가 좀 있다는 건 인정하시는 거군요. 하지만 전농은 가장 전문성을 갖고 분석해 보니까 안 된다라는 입장이다, 이 말씀까지 듣죠.
◆ 박형대> 그렇습니다.
◇ 정관용> 네, 고맙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 박형대 정책위원장 말씀 들었고요. 참고로 농림부 측에도 저희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전농과는 함께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고 거절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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