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17년까지 시간제 공무원 4000여명이 채용된다.
정부는 13일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방침을 확정하고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의 주된 내용에는 공무원과 교사 등 공공부문의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고 민간부문에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 마련 등이 포함된다.
◈정부, 앞장서서 시간 선택제 일자리 창출
정부는 내년부터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교사 채용이 가능하도록 공무원 임용령과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올해안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 국가 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정원의 3%를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국가 공무원의 경우 매년 1%씩, 지방 공무원의 경우 매년 2%씩 비율을 늘려 2017년까지 400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시간제 공무원에 대한 차별과 처우 개선을 위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겸직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공무원연금 적용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게 된다.
공공기관의 경우 2017년까지 경력단절 여성을 중심으로 시간선택제 근로자 9000명을 채용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시간제 근로자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시간선택제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시간선택제에 불리하지 않도록 각 기관의 인사 등 관련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민간부문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인건비 등 지원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민간에까지 시간제 일자리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할 경우 80만원 한도에서 임금의 절반을 1년동안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227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또 중소기업의 경우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의 전부를 2년동안 지원하고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산정시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경우 0.5명에서 0.75명으로 할증할 계획이다.
병원에서 시간선택제 간호인력을 채용할 경우 건강보험 수가 책정시, 간호등급 산정상의 인센티브를 신설해 부여하고, 재정지원으로 운영되는 복지시설에서 일정비율을 시간선택제로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외에도 시간선택제 일자리 구인·구직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전용 취업사이트를 내년 1월중으로 열 계획이다.
또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복수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개인별 근로시간과 소득에 따라 사회보험을 적용하는 방안 등 시간선택제 근로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현행 사회보험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시간 선택제 기반 닦아준 계기 '긍정적',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 우려 돼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해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높지만 전일제와 시간제 일자리의 교류가 이뤄지지 않도록 돼 있는 점에 대해서는 '반쪽짜리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되지 않겠냐는 우려도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선임연구위원은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낸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우리 사회에 시간 선택제 취지에 맞게 사회적 논의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차별'을 둬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이재흥 고용정책실장은 앞서 "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고용률 70%달성을 위한) 일자리 늘리기 차원이기 때문에 시간제로 들어온 사람은 전일제 전환이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