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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강원

    청계천+20 프로젝트,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연속기획④]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년 4월 환경부는 생태계 훼손과 건천화, 수질 악화 등으로 하천 기능을 상실한 전국 20개 하천을 청계천과 같이 복원하겠다는 청계천+20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전국 10곳을 1단계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 하지만 그 후로 4년, 1단계 사업대상지 곳곳에서는 당초 목표와 달리 환경오염과 예산낭비, 사업계획 부실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CBS는 5차례에 걸쳐 ‘청계천+20 프로젝트’ 사업의 허와 실을 집중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청계천+20 프로젝트 대해부’ 연속보도를 마련하고 있다. 네 번째 순서는 '청계천+20 프로젝트,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란 제목으로 환경부 사업계획 자체의 문제점과 한계 등을 집중 진단한다. [편집자 주]

    < 싣는 순서 >

    ① '생태복원 역행'하는 청계천+20프로젝트
    ② 인공하천으로 흐르는 돈
    ③ 청계천 복제 '사업계획 부실 논란'
    ④ 청계천+20,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⑤ 제2의 4대강 전락 막으려면

    환경부가 입주해 있는 정부세종청사
    앞서 3차례에 걸쳐 춘천CBS는 환경부가 추진한 청계천+20 프로젝트가 복원 취지를 무색게하는 환경오염 논란을 일으키고 있고 막대한 유지관리비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지 선정에 있어서도 부실 논란을 안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렇다면 지난 2009년 4월 환경부는 왜 청계천+20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했을까?

    환경부는 청계천+20 프로젝트는 주차장이라든지 복개 또는 건천화돼서 수질이 악화돼 있거나 또는 하천의 생태적기능이 상실된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수생태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순순한 의도의 사업이라는 환경부의 항변에 도시복원 전문가, 수생태 환경가들은 청계천+20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계천 치적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최병성 초록별 생명평화연구소장은 "청계천+20 프로젝트는 지자체에서 필요해서 시작한게 아니라 이명박식의 치적을 더 드러내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라고 단호하게 정의했다.

    사업의 순수성 등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으로 시작부터 한계를 갖고 출발했다는 반증인 셈이다.

    최 소장은 이와 함께 "환경부가 청계천 사업을 마치 성공한 것처럼 평가해 전국의 하천에 도입해 생태적으로 바꾼다고 하고 있는데 최근 서울시가 청계천을 재복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청계천은 실패한 사업이며 이로 인한 청계천+20 프로젝트는 시도 자체도 잘못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청계천+20 프로젝트는 복개하천을 뜯어내지 않아도 휴식공간이 충분한 지방의 실정을 무시한, 무리한 사업시도였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권오인 팀장은 "휴식공간이 거의 없는 서울 도심에서는 청계천 복원이 그나마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면 대체환경이 많아 시민들의 수요가 발생할까 의문점이 드는게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더욱이 1차로 선정된 10곳 가운데 2곳이 사업지를 반납했고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는 곳도 있는 등 현재 사업자체도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사업지를 선정함에 있어 자치단체의 신청과 각 시도, 지방 환경청, 환경부 등 4단계의 절차를 거쳤다고 항변하면서도 일부 문제점은 인정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판단을 잘했어야 하는 것은 맞는데 보상 문제나 재개발, 그리고 외부적인 경제난 등이 겹치면서 지연되는 곳이 있다며 대상지 선정에 조금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환경부는 지자체별 예산 규모를 일률적으로 5백억원 이하로 편성해 사업의 필요성, 편익 등을 따질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해가 사업 부실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실제로 1단계 사업이 진행중인 8곳 가운데 강원도 춘천시 약사천을 비롯해 경기도 의왕시 오전천, 경기도 의정부시 백석천, 충남 아산시 온천천 등 4곳의 사업비가 495억에서 499억원 사이로 책정됐다.

    500억원 이하로 책정된 사업비 현황
    이에 대해 관동대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는 "환경부가 사업비를 500억원 이하로 한 것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예산 쪼개기 꼼수"라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만약에 춘천 약사천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았다면 편익이 없어 불가판정을 받았을 것이고 다른 사업지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환경부가 어떤 이유에선지 사업을 빨리 진행하려 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예산 쪼개기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은 청계천+20 프로젝트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도 하지 않고 추진된 4대강 사업이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됐다는 것이 우연의 일치일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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