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년 4월 환경부는 생태계 훼손과 건천화, 수질 악화 등으로 하천 기능을 상실한 전국 20개 하천을 청계천과 같이 복원하겠다는 청계천+20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전국 10곳을 1단계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
하지만 그 후로 4년, 1단계 사업대상지 곳곳에서는 당초 목표와 달리 환경오염과 예산낭비, 사업계획 부실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CBS는 5차례에 걸쳐 ‘청계천+20 프로젝트’ 사업의 허와 실을 집중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청계천+20 프로젝트 대해부’ 연속보도를 마련하고 있다. 두 번째 순서는 청계천+20 프로젝트 사업지의 유지관리비를 둘러싼 논란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생태복원 역행'하는 청계천+20프로젝트
② 인공하천으로 흐르는 돈③ 청계천 복제 '사업계획 부실 논란'
④ 청계천+20,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⑤ 제2의 4대강 전락 막으려면
의정부시 백석천 복원 사업 구간. 주차장으로 쓰이는 복개 구조물을 해체해 복원을 추진할예정이다.
경기도 의정부시의 고민이 깊다. 의정부시 경민광장에서 중랑천 합류 구간까지 건천화한 백석천 3.5킬로미터 구간을 청계천+20 프로젝트로 복원하고 있지만 최근 복병을 만났기 때문.
복개하천을 걷어내면서 주차장을 별도로 만드는 과정에서 신설 주차장 1개층 예산에 대한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시비 78억원을 추가로 조달하게 됐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당초 총 사업비가 495억원에서 480억원으로 줄면서 신설 주차장 1개층은 시가 부담하게 됐다”며 “시비 78억원을 추가해야하는 상황이니까 재정부담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의정부시는 백석천 복원을 위해 복개하천을 걷어내면서 주차장을 별도로 만들고 하류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전기로 끌어올려 유지용수로 사용하려다보니 예상되는 1년 유지관리비만 4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의정부시 백석천 복원에 따른 대체 주차장 공사가 한창이다. 의정부시는 정부 지원 중단으로 시비 78억원을 추가 조달해야하는 상황이다.
춘천판 청계천으로 불리는 약사천 복원사업도 도심 개발로 물길이 끊어지다보니 수킬로미터 떨어진 소양강댐 물을 끌어와 유지용수 활용하는 방법을 택했다. 850미터 짜리 인공하천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일정한 예산 사용이 불가피한 구조다.
춘천시에 따르면 실제 본격 운영이 이뤄지기 전인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석달 사이에만 4천 8백여만원의 전기요금이 지출됐다. 우리나라 365가구의 석달치 전기요금과 맞먹는 수치다.
총 연장 1.7킬로미터의 충남 아산시 온천천 복원사업도 하류에 흐르는 곡교천 물을 순환시켜 흐르게하는 전기요금만 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상류와 하류에 저류조를 건설해 유지용수를 순환시키는 방식 경남 통영시 정량천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유지관리비를 산정하진 않았지만 타 지역 사례로 비춰볼 때 전기요금으로만 매년 수 천만원에서 많게는 수 억원에 이르는 유지 비용이 투입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춘천시 약사천 복원현장. 소양강댐 물을 전기로 끌어와 유지용수로 활용하고 있다.
일단 각 자치단체들은 경관 개선 효과 등을 감안하면 일정 정도의 예산 투입은 필요하다는 공통된 주장이다.
사업 예정지 관계자 등은 "당초 예상보다 전기사용량은 크게 줄어들었다"고 평가한 뒤 "일정 정도의 유지 비용은 도심 경관 개선과 도시 재정비 효과 등을 고려하면 문제될 게 없다. 시가지 바로 옆에 있는 하천이기에 사업이 완료되면 친환경적인 생태하천으로서 사랑을 받을 하천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지역 시민단체들은 열악한 자치단체 재정 상황과 청계천+20 프로젝트 사업의 유지관리비용으로 인한 재정부담은 시간이 갈수록 가중될 수 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춘천경실련 권용범 사무처장은 "시정 예산이 비용 대비 편익을 따져봐야하는데 약사천이 이를 얼마나 충족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가 일방적으로 할 게 아니라 협의체를 구성해 전문가들과 함께 하천관리 정책을 점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푸른터맑은의정부 21실천협의회 김두만 사무국장 역시 “청계천을 복원한 서울시도 유지관리비 부담에 대한 논란이 거듭될 정도인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의정부는 영향이 더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2005년 청계천 복원 당시 이명박 시장이 밝힌 연간 유지관리비보다 4배가 넘는 실제 유지관리비가 도마 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