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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내란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당일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으며, 정상적 회의 진행은 방치했다는 점에서 부작위(不作爲·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음)와 적극적 행위가 모두 더해져 내란 방조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위헌·위법한 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전 총리에게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 등 6개 혐의가 적용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총리가 구속 기로에 놓인 가운데 한 전 총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7일 밤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