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 논란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자신에 대한 사찰 문건 원본을 공개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사찰 여부도 조사하자는 '맞불 발언'도 나왔다.
北남성 경계 뚫고 귀순…군 경계 실패 인정
군 당국은 16일 발생한 강원 고성군에서의 북한 남성 귀순 사건에 대해 "경계작전에 분명한 과오가 식별됐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경계 실패'를 인정했다.
정인이 사건 2차 재판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가 입양 초기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를 받아왔다는 증언이 2월 17일 2차 공판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양모 장 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만 기소됐지만, 지난달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죄 혐의가 추가됐다. 한편 정인이 양부 안모 씨는 1차 공판에 이어 2차 공판에서도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학폭 선수 대표자격 박탈…70% "일벌백계 필요"
국민 10명 중 7명이 학교폭력 선수 출전정지 및 국가대표 자격 박탈에 대해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학개미 6천억원 투자 이항 급락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된 중국의 대표적인 드론 기업 '이항'이 매출 및 기술 조작 의혹에 휩싸이며 지난 16일 하루 만에 62.69% 급락한 46.30달러에 장을 마쳤다. 이항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들이 적지 않아 손실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투자자들은 이항 주식을 5억 4948만 달러(약 6천억 원)어치 보유하고 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주식 중 9번째로 많은 규모다.
출석만으로는 졸업 못해…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오는 2025년부터 고등학교에서도 대학교처럼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다.
AZ백신 1차 접종 '65세이상 제외'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오는 26일부터 요양시설 관련자 약 27만 2천여명을 대상으로 시작된다. 논란을 불렀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65세 이상 고령층 접종은 2분기로 미뤄졌다.
4차 재난지원금 '선별後 보편' 가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14일 비공개 고위급 협의회를 열어 4차 재난금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당은 재난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신속하고 '두텁게' 편성해 지원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