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곤 지검장 이어 법무부도 '국정원 트위터 수사' 축소요구 논란(종합)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수사과정에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도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을 빚고 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은 국정원 직원들의 이메일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계정 402개의 목록이 담긴 이메일을 확보했다.

이후 수사팀은 지난 7월 문제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50만여 건의 여론공작 활동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계정이 실제 국정원 직원들의 계정인지 확인 작업을 벌였다.

수사팀은 국정원 직원들이 402개 계정을 통해 올린 글 50만여 건 중 선거와 관련된 글은 20만여 건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중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글 5만5천689건을 추려냈다.

수사팀은 미국 트위터 본사 서버를 통해 트위터 계정의 사용자와 제3의 트위터 계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를 통해 미국 당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법무부 측은 '402개 계정은 너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리니 줄이자'며 수사 축소 외압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입장을 전해왔다는 것이 수사팀의 입장이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법무부는 "국정원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트위터 계정 수 축소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법무부는 수사팀으로부터 사법공조 요청을 받은 직후인 지난 7월 17일 미국 법무부측에 공조 가능 여부에 관한 검토요청을 하면서, 수사팀에서 요청해 온 트위터 계정 402개 전체 내역을 별지 목록으로 첨부해서 함께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후 미국 측은 "대규모 개인정보 요청에 해당한다"고 난색을 표했고, 법무부는 미국 측과 10여 차례 이메일 및 전화로 실무 협의를 거쳐 지난달 하순쯤 "범죄사실과 관련성(nexus)이 명확히 인정되는 범위의 자료에 관해 공조 여부를 검토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팀에 미국 측의 입장을 전달했고,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한 결과 계정들 중 범죄사실과의 관련성이 명확한 것도 있고 명확하지 않은 것도 있었다"며 "이런 이유로 실무자가 '(402건을 모두 보내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명확한 계정 자료부터 먼저 보내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긴 했지만 수사팀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별다른 변동 없이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수사 축소 의혹이 불거져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이후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사법공조와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제형사사법공소법상 외국에 대한 사법공조 요청에 대한 보고와 서류 송부는 검찰총장을 거치도록 돼 있다.

앞서 특별수사팀장으로 팀을 이끌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를 이용해 5만5천689건의 여론공작을 벌였다는 혐의가 수사 과정에서 파악돼 직원들에 대한 체포 및 자택 압수수색을 진행하려 했지만 조영곤 지검장이 반대해 독자적으로 영장 청구 및 집행을 했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었다.

조 지검장은 국감에서 "수사를 막은 바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고, 다음날인 22일 오전 대검찰청에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셀프감찰'을 요청하기도 했다.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찰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셀프감찰 요구를 즉각 받아들이며 대검 감찰본부에 국정원 사건 수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지만, 대검이 수사 외압 의혹보다는 윤 지청장의 보고 누락 의혹 등 수사팀에 대한 감찰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