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사건이 올해로 65주년을 맞고 있지만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제주CBS는 4.3 65주년 연속보도로, 4.3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한 과제와 절차를 3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1일은 첫번째 순서로 기념일 지정의 당위성을 보도한다.
4.3 위령제
지난 2003년 확정된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는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4.3을 규정하고 있다.
시기는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를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무장대가 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때까지''로 정했다.
4.3 사건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지난 2000년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금기의 역사였다.
진상조사 보고서가 확정되고 대통령이 공식사과를 하고 나서야 4.3 유족과 도민들은 가슴에 진 응어리를 조금이나마 풀 수 있었다.
정부에 의해 결정된 4.3 희생자만도 15,000여 명이나 된다. 제주4.3평화재단 오승국 차장은 "1947년 제주시 관덕정 사건으로 6명이 숨진 것을 계기로 이듬해 4.3사건이 본격화되면서 15,000여 명이 억울한 희생을 당했고 130여 개 마을이 불에 탔다"며 "제주공동체가 파괴된 사건이지만 4.3은 금기의 역사였다"고 말했다.
진상보고서 확정당시 제주4.3위원회는 7가지 요구사항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의 사과, 추모기념일 제정, 진상조사보고서를 평화와 인권교육 자료로 활용, 4.3 평화공원 조성 지원, 4.3 유가족 생계비 지원, 매장지와 유적지 발굴 지원, 추가 진상규명과 지속적인 기념사업 지원 등이 그것이다.
제1건의안이었던 정부 사과는 노무현 정부에서 이뤄졌고, 4.3 진상규명과 유족 지원 사업 등도 일단 시작이 됐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그러나 ''4.3 국가기념일 지정'' 요구 만큼은 아무런 진전없이 10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4월 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은 4.3 사건이 금기의 역사에서 공식화된 역사로 전환되는 것을 뜻한다.
보수나 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4.3을 국가잘못에 의한 주민의 억울한 희생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석문 제주도의원은 "4.3을 국가가 추념한다는 것은 공권력을 남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약속이기도 하다"며 "여야를 막론한 국가적 합의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모기념일 지정없이는 4.3의 완전한 해결도 머나먼 얘기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