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조감도
제주해군기지 선박조종 실시간 시뮬레이션에 제주도가 불참을 선언했다.
양병식 제주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단장은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 추천 전문가들이 요구한 시뮬레이션 재연 조건 5개 가운데 3개 케이스를 국무총리실이 거부함에 따라 이날 대전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15만톤급 크루선 입.출항 시뮬레이션 재연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남방파제에 선박이 접안된 상태에서 서방파제로 입항하는 경우를 3가지 케이스로 재연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측은 국방부의 2차 시뮬레이션 보고서에 없는 조건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양 단장은 "15만톤 크루즈의 안전운항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뮬레이션 요건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연 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와의 사전 조율없이 섣불리 시뮬레이션 검증 참여를 발표했다가 당일에서야 불참을 선언한데 대해 행정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4월 6일 한국해양연구원 검증회의를 통해 ''국방부의 시뮬레이션 결과만으로는 제주해군기지에서 크루즈선이 안전하게 입ㆍ출항할 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검증하기 어렵다''며 시뮬레이션 재연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날짜를 16일로 확정해 제주도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시뮬레이션 재연 회의에 참여하겠다고 발표했고 우근민 제주지사는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제주 해군기지 공사정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까지 밝혀왔다.
우 지사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시뮬레이션 점검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가 중요하고 시뮬레이션 이전에 도지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BestNocut_R]
제주해군기지 공사정지와 관련해서는 지난 3월 20일과 22일, 지난 4월 12일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이 실시됐지만 제주도는 청문이 끝난지 한달을 넘기고도 최종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이날 시뮬레이션 재연회의에 제주도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제주해군기지 공사정지 여부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