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박원순 서울시장은 "복지는 공짜나 낭비가 아니고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3일 낮 시청 본관 13층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들과 점심을 함께 하며 자신의 소신과 시정철학을 피력하며 이같이 밝혔다.
◇ 복지 포퓰리즘 논쟁 = 무상급식이나 반값 등록금 문제 등 복지를 강화하고 대규모 토건이나 전시행정을 줄이면 복지 포퓰리즘 논쟁이 다시 고개를 들지 않겠느냐는 질문엔 "복지는 공짜나 낭비가 아니고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잘라 말했다.
"상당부분 복지예산을 늘려도 한국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며"서민들의 삶이 피폐화되고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방치한 채 경제규모만 성장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일자리도 21세기가 움직여 가는 방향과 트렌드에 대한 정확한 통찰이 있어야 생겨날 수 있다면서 서울시 예산의 3%밖에 안되는 산업부문 투자예산을 서비스와 미래 창조산업 등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반값 등록금 = 박 시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문제에 대해 182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만 그 액수를 훨씬 넘어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초의 선례를 만들면 전국적으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등 상징적 효과가 워낙 크다고 생각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는 것. 올해 시립대의 평균 연간 등록금은 477만원이지만, 내년부터 반값등록금이 시행되면 시립대 학생들은 한 학기에 119만원만 내면 된다.
대학생 주거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은 4인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행정이 인구학적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을 해야 한다"며 이제는 1~2인 가구에 맞춘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럴 경우 자신의 공약인 8만호 건설은 물론 대학생 주거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예산 문제 = 서울시 예산은 우선 부채가 많아 균형재정이라고 보기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더욱이 중앙정부와는 달리 서울시 세입은 제한돼 있는 반면 쓸 곳은 많아 지출에 있어 복지나 교육같은 곳의 투자는 늘리되 한강 르네상스 등 지나친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들은 가급적 줄여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BestNocut_R]그러나 "하드웨어 사업이라도 양화대교 등 상당히 진척돼 있거나 철회하는 게 문제가 있는 사업들은 사업조정회의 같은 전문가 회의를 열어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중교통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문제와 관련, "인상에 앞서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교통요금 인상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교통요금 인상요인이 분명히 있지만 시민들을 설득하려면 교통을 담당해 온 기관들이 충분히 준비를 하고 구조조정도 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
◇ 취임식 = 박 시장은 취임식 여부를 고민하다가 정식으로 시장이 돼서 어떻게 서울시정을 이끌 것인지 시민들게 보고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초청인사를 모시는 등 틀에 박힌 취임식을 지양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하는 방식을 택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으로만 하면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 좋지만 정보 취약계층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따라 온.오프라인을 동시에, 기대해도 좋을 만큼의 취임식을 치르겠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인수위 과정없이 선거가 끝나자 마자 출근해 인사와 정책, 예산안 문제를 한꺼번에 처리해야 해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작은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공약과 약속,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