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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조치로 교역, 위탁가공업체들이 속속 문을 닫고 있지만 통일부가 폐업업체 조차 파악 못하는 등 업체 지원에 적극 나서지 않아 남북 교역기반이 무너졌다는 지적이다.
◈ 통일부 책임론 비등
지난해 천안함 사건 이후 취해진 5.24 대북제재 조치가 길어지면서 대북 교역, 위탁가공업체들의 폐업이 잇따르고 있다.
통일부가 반출입 실적을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 지난 2009년 일반교역업체와 위탁가공업체 수는 8백여곳이 있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폐업해 최근 정부와 연락이 닿은 곳은 5백개 업체로 줄었으나 통일부는 폐업 업체에 대한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품목에 대한 반출입을 승인하고 있고 행위중심으로 하다보니까 교역업자가 누군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교역, 위탁가공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도 엉망이다.
5.24 대북제재 조치 직후 교역 업체등이 피해를 호소하자 통일부는 지난해 5월 25일부터 한달여간 업체를 대상으로 두차례 실태조사를 했다.
그러나 그 이후 통일부는 1년 가까이 교역, 위탁가공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지 않다가 최근에 세번째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5.24 조치 이후 통일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예상됨에 따라 급히 실태조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회 남북경협 실태조사단은 통일부에서 받은 업체에 연락을 해보니 전화번호가 이미 다른 곳으로 바뀐 곳이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사단 원일형 팀장은 이에 대해 "대북 교역 업체 등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할 통일부가 그동안 어느정도 자기업무를 소홀히 했는 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북제재 조치로 184개 민간업체가 정부로 부터 384억원의 특별대출을 받았으나 담보가 없거나 신용이 좋지 않은 사업자는 특별대출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 남북교역 정상궤도 진입 상당기간 걸릴 듯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류. 협력 차단이 장기화되면서 남북교역의 핵심인 일반교역과 위탁가공 산업 기반이 무너졌다.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돼도 위탁가공 부분 등이 정상궤도에 오르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 업체 사장은 "남북관계가 회복돼도 5.24 조치에 따른 학습효과가 사람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북한에 대한 대규모 투자나 의미있는 투자가 이어지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또다른 업체 사장은 "남북관계가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 투자자들이 투자할 마음 조차 없다"며 "다시 돌아오기 까지 최소 3~4년은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교역, 위탁가공업체들은 남측 사업자가 떠난 자리를 중국 등에서 대체하고 있어 남측 업체들의 입지가 축소된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당국자는 "중국이 일부품목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혀 이를 뒷받침했다.
업체들은 이를 근거로 이명박 정부의 5.24 제재 조치가 북측을 압박하는 효과가 없다면서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업체들은 또 하나같이 이제 대북관계에서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 대응할 필요할 시점에 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간부분의 경제교역을 막은 이명박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업체내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BestNocut_R]
정부는 그러나 교역, 위탁가공업체 사업자들은 북한 리스크를 감안해 투자한 것이어서 보상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