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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사업 독점권을 취소한 것은 우리 정부를 압박해 꽉 막힌 금강산 관광 문제를 풀기위한 의도가 있어 보인다.
남북경색 국면이 이어지면서 존폐 위기를 맞고 있는 금강산 관광은 남북관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한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4월 북한은 금강산 주요시설을 몰수. 동결 조치했고 지난 1월에는 관광 재개를 위해 남북 당국간 회담 개최를 제의하기도 했다.
금강산 관광재개를 위해 북한은 그동안 우리 정부를 상대로 강온 전략을 취해왔다는 분석이다.[BestNocut_R]
그러나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남북관계가 얼어붙으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협상은 진전되지 못했다.
결국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 위한 해법이 보이지 않자 북한이 주목을 끌기 위해 현대의 사업 독점권 취소를 결정했을 수 있다.
정부는 북한의 이번 조치가 남북 사업자 간 합의와 당국 간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북측의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2008년 7월 발생한 박왕자씨 피격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재발방지책 마련,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완비돼야 한다고 줄곧 강조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이번 북한의 결정이 중국인을 중심으로 해외관광객을 유치하려는 명분도 쌓으려한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금강산 까지 교통불편 등을 감안할 때 중국을 비롯해 외국에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현대아산의 관광사업 독점권 취소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북한의 고육지책이라는 설명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금강산 관광 재개 조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확고한 상태여서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관광재개는 어려울 수 있다.
결국 금강산 관광 재개는 향후 남북관계 개선과 맞물려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할 수 있겠다.
오는 12일 백두산 화산 문제 논의를 위한 제2차 남북 전문가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번 회의는 당국간 회담으로 격상될 수 있다.
또 지난 2월 남북간 군사실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도 당국은 남북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본격적인 대화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현대아산은 북한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북한의 일방적인 독점권 취소 조치는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