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연합뉴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6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저출생 문제 대책에 관해 "초초초저출생 문제를 세 자녀 이상 가구 등록금 전액 면제로 해결될 수 있냐. 그렇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전날 저출생 대책의 기준이 되는 소득상한선을 폐지하고,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모든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고 두 자녀 이상 가정에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뒤 "등록금 면제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젊은이들이 연애도 힘들어하고 결혼도 힘들어하고 결혼 이후에는 애 낳기도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첫째는 주택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저희 당 공약입니다만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싱가포르처럼 고품질의 장기 임대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런 정책 없이 등록금 문제로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양육 부담을 국가와 사회가 같이 져야 한다"며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그 안에 보육 문제도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생회복 지원금 명목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 지급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문제인식에 동의한다"면서도 기재부 개혁 방안을 언급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고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조 대표는 "우리나라 법상 예산 편성권이 기재부에 있다. 기재부가 이걸 거부하면 대통령도 해결할 수 없다"면서 "지난 대선 직전 코로나 팬더믹 이후 문재인 정부가 국민 전체에 지원금을 주자고 결정하고 추진했는데 기재부가 결사 반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다 못 줘서 80몇퍼센트 겨우 줬다"며 "그랬는데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똑같은 기재부가 바로 100% 주는 걸로 결정하고 다 줘버렸다"고 했다.
이어 "저희가 기재부 개혁을 얘기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이라며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처럼 예산처를 기재부로부터 떼어내서 국민적 통제를 받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재부에서 예산처를 떼어내고 그 예산을 국회의 통제하에 둬야 한다"며 "그래야만 예산 관련해서 국민지원금이건 또는 재난지원금이건 이런 문제를 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고 비로소 대상과 액수를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