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주춤했던 사법농단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예고한 데 이어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이번주에 비공개 소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검찰이 법무법인 김앤장이 작성한 '양승태 독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양승태 사법부를 옥죌 결정적인 '스모킹 건'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해당 문건에는 일제 강용징용 재판과 관련해 일본측을 대리하고 있는 김앤장이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수뇌부 소송의 향후 절차 등을 논의한 결과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재소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박병대(왼쪽), 고영한 전 대법관. (사진=이한형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이르면 이번주 초에 불러 비공개 조사할 방침이다.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을 앞두고 막판 혐의 다지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번주 초쯤 박·고 전 대법관을 각각 비공개로 소환해 보강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혐의의 상당부분이 두 전직 대법관의 혐의를 합친 것에 해당한다고 보는만큼,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전에 두 전직 대법관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사실이 주로 업무시간 내 지휘체계에 따라 이뤄져 두 전직 대법관의 혐의와 많은 부분 겹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을 소환해 양 전 대법원장의 불법적인 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재청구도 수사 방식 중 하나로 고려 중이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헌정 사상 최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검찰은 오는 11일 오전 양 전 대법원장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전방에 걸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드러난 범죄사실만 40개가 넘는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일본 전범기업 측을 대리한 김앤장 변호사를 독대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검찰은 최근 이와 관련해 김앤장 측이 양 전 대법원장 독대 후 소송을 논의한 내용을 정리한 문건을 확보했다.
해당 문건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 김앤장 한모 변호사를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만나 강제징용 소송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는 내용 등을 논의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문건이 양 전 대법원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증이 된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