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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시위·반대토론…새벽까지 이어진 野3당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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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몸싸움·시위·반대토론…새벽까지 이어진 野3당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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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된 반발에 새벽 몸싸움도...기재위.법사위 '경호권' 발동도
    2019년도 예산안 반대토론 신청해 '시간끌기'
    "지금이라도 합의하자"호소했지만...국회 새벽 4시 넘어 예산안 의결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선거제도 개혁 합의가 빠진 거대 양당의 예산안 통과를 막기위해 8일 오전까지 밤샘 시위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국회선진화법 이후 모습을 감췄던 야밤의 고성이 오갔고 일부에선 몸싸움도 벌어졌다.

    야3당은 이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합의 없는 밀실 야합 예산안이라며 반발하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피켓시위를 벌였다.

    야3당 의원 10여명은 "강행처리 중단하라", "기득권 양당 규탄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즉각 도입"이라고 적힌 핏켓을 든 채 회의에 배석한 소관 상임위 위원들 뒤에 섰다.

    또 기재위 회의장에서는 바른미래당 김성식, 평화당 유성엽,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정성호 위원장을 둘러싸고 속사포를 쏟아내기도 했다.

    심 의원은 "국회 교섭단체 합의 절차 거치게 돼 있는 것도 안 하고 양당 간 야합해 온 것을 왜 기재위가 해야 의결해야하냐"며 "꼼수다. 원대 회담에 넘겨야 한다. 본 회의장에서 처리하도록 해야지 왜 기재위가 편법 꼼수회의 진행하냐"고 회의진행을 막아섰다.

    회의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고성이 오가자, 정 위원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한 시간 동안 야 3당 의원들의 항의와 정회가 있은 뒤, 결국 기재위는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4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야3당 의원들은 기재위에서 법안들이 통과되자 다음 절차인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법사위 여상규 위원장은 회의 시작 전부터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며 배수진을 쳤고, 회의 진입조차 막힌 비(非)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회의장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여야 했다.

    경위들은 여 위원장의 명령으로 문을 둘러쌌고, 이를 뚫고 들어가려는 평화당 최경환,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은 "날치기 통과, 민생 무시"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30여분간의 몸싸움 끝에 여 위원장이 회의장의 빗장을 풀면서 의원들은 회의장에 들어올 수 있었고, 피켓 시위를 이어갔다.

    회의 진행 과정에서도 세법 통과를 지연시키기 위한 시도는 계속됐다. 유일한 법사위 위원인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세법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홀로 지연 작전을 펼치기도 했다.

    채 의원은 "밀실야합에서 만들어진 법안을 기재위에서 하자가 있는 절차를 거쳐서 통과시켰고, 이걸 또 법사위에서 통과시키면 불법, 편법, 꼼수 법안 만든다는 데 일조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여 위원장은 "법사위에서 심의할수있는 부분은 초월한 것같다"며 "예산부수법안을 통과 시키지않으면 예산안 통과 못한다. 토론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채 의원의 토론 신청을 끊고 이날 오전 1시 50분쯤 법안을 의결했다.

    야3당은 세법들이 법사위를 거쳐 오르고, 예산안이 최종 의결될 본회의에서도 막판 지연작전에 힘을 쏟았다.

    본회의장 앞에서 회의장에 입장하는 거대 양당 의원들을 상대로 집회를 한 데 이어 예산안 의결 직전 6명의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섰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날치기 통과라는 단어를 교섭단체 대표로서 쓸 것이라고 생각해본 적 없었다"며 "민주당은 스스로 적폐정당이라고 규정한 자유한국당과 함께 날치기 법안 시킨 것을 대연정이라고 평가하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늦은 시간이지만 본회의를 멈추고 여야간 선거제 개혁의 합의를 꼭 마무리할 것을 요청드린다. 큰 틀의 합의를 하고 세부적인 것은 정개특위에 맡기면 될일이다"라고 호소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또한 "더불어한국당 의총을 성사시킨 것에 존경한다"고 힐난하면서 "복지. 교육. 통일 예산 깎고 SOC 예산 1조 5000억원 증액했다.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비꼬았다.

    이어 "연동형비례때표제 통한 정치개혁은 우리 미래 삶을 제대로 만드는 가장 튼튼한 밑돌이 될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밤새 이어진 야3당의 상임위와 본회의 지연 시위에도 민주당과 한국당은 결국 8일 오전 4시 27분쯤 본회의를 열어 2019년도 예산안과 부수세제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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