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분리를 두고 벌어진 한국GM 갈등 사태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제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뒤늦게 노사 중재를 위해 대화를 제안했지만 사측의 거부로 불발됐다.
사측은 노조에게 21일에 협의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노조는 구속력이 있는 '교섭' 형식의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결국 노사의 마이웨이 행보로 갈등이 채 봉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은행이 한국GM에 약속한 지원금 8,400억 원 중 잔여금 4,200억 원의 지급시한도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 '법인분리 패싱' 산은, 뒤늦게 중재 나섰지만 퇴짜GM과 한국GM의 법인분리 움직임에 이른바 '패싱 논란'을 빚은 산업은행이 한국GM 경영진과 노동조합, 산은이 참여하는 삼자협의를 제안했지만 또다시 퇴짜를 맞았다.
앞서 이달 8일,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은 "한 테이블에 앉아 서로 의도하는 것, 걱정하는 것이 뭔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타협해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자고 말할 것"이라며 삼자협의를 이달 13일에 열자고 공식 제안했다.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국GM은 한국에서 철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윤창원기자
생산 부문과 연구개발 부문을 떼어내는 법인분리를 두고 한국GM 노사 갈등이 위험 수위에 이르자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은이 중재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한국GM 사측은 산은의 제안을 곧장 거부했다. 한국GM 측은 "우선 산은과의 양자협의가 먼저"라며 삼자협의 불참 의사를 일찌감치 알렸다.
그나마 노조는 삼자협의에 조건부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노조는 산은에 '조건부 삼자협의 참여'를 통보하며 한국GM과 산은이 맺은 '기본계약서 공개', 'GM이 제시한 법인분리 계획 및 사업계획서 공개' 등을 요구했다.
결국 산은의 중재 움직임이 무색하게 13일 삼자협의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산은은 즉각 "어떤 식으로든 대화는 필요하다"며 유감입장을 밝혔다.
삼자협의가 무산되자 산은은 한국GM의 양자협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대화에 나섰다. 산은은 14일, 노조가 빠진 채 한국GM과 만나 실무협의에 들어갔고 16일에는 노조와 만나 대화를 진행했다.
◇ 노사 '마이웨이'에 멀어지는 경영정상화… 국민혈세 어디로?노조와 사측이 일방통행을 이어가며 결국 지금까지 한국GM 노사의 대화는 열리지 못하고 있다.
한국GM 사측은 노조에 '협의'를 제안하고 있고 노조는 회사에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구속력이 없는 협의가 아니라 교섭을 해야 한다"며 "신설법인 논의는 조합원의 고용문제와 연결되므로 교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노조는 사측이 21일로 제안한 협의를 거부했고 반대로 회사 역시 노조의 교섭 요구 8차례를 모두 거부했다.
법인분리에 반대하는 한국GM 노조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산은의 삼자협의까지 무산되며 결국 법인분리 당사자끼리의 대화는 이번에도 열리지 못했다. 한국GM 이사회가 발표한 법인분리 시한이 채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가 대치만 하고 있는 것이다.
경영정상화가 요원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산은이 지난 5월, 한국GM 정상화를 위해 지원하기로 약속한 국민혈세 8,400억 원의 지급시한도 다가오고 있다.
현재 산은은 한국GM에 지급하기로 한 8,400억 원 중 절반만 지급해 잔여금 4,200억 원을 12월 말까지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또다시 불거진 한국GM 노사 갈등에 혈세 지원을 중단하라는 국민적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산은 이동걸 회장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잔여금을 지원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며 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실제 지원을 중단할 경우 정부와 GM이 맺은 기본계약서 자체가 파기돼 GM이 언제든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는 빌미를 주게 된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한국GM 최종 부사장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감장을 나서며 "주주(산은)가 약속한 부분은 지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압박했다.
한편, 노조는 14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이달 21일 열리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노조는 총파업 방식으론 주야 3시간 파업을 결정했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