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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유럽순방…교황 지지 '성과', 제재완화 온도차 '한계'



대통령실

    문 대통령 유럽순방…교황 지지 '성과', 제재완화 온도차 '한계'

    7박9일간 유럽 순방 마치고 21일 오후 귀국
    최대 성과는 프란치스코 교황 방북 의사 확인
    유럽 정상들, 文 대북제재 완화 요청에 '갸우뚱'
    비핵화 압박 한미 공조도 유지도 과제

     

    문재인 대통령이 7박9일 유럽 순방에서 거둔 최대의 성과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의사를 확인했다는 점이다.

    교황의 강력한 지지까지 얻으면서 한반도 평화 구상은 탄력을 얻게됐다.

    하지만 대북 제재 완화 요청에 대해 유럽국가들이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도 있었다는 평가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장이 오면 무조건 응답을 줄 것이고 갈 수 있다"며 사실상 방북 의사를 밝혔다.

    또 문 대통령에게 "멈추지 말고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했다.

    세계 12억 카톨릭 사회의 영적인 지도자이자 평화와 화해의 상징인 교황이 한반도 평화를 언급하면서 북한은 전세계 앞에 정상국가로 자리매김하는 효과도 거뒀다.

    당초 청와대는 교황이 이처럼 명확한 답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바티칸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황님의 파격적인 메시지는 참모들도 예상하지 못했다"며 "전날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과의 만찬에서도 교황청 인사들은 교황이 문 대통령께 어떤 말씀을 할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황의 메시지는 우리가 기대하고 바랐던 바로 그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교황의 지지를 얻으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큰 버팀목을 얻게됐다.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를 주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과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 그리고 유럽 사회에 발언권이 높은 독일의 매르켈 총리, 이탈리아 주세폐 콘테 총리와의 만남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공론화한 것도 의미가 크다.

    문 대통령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비핵화를 진척시킬 경우", "실질적 비핵화가 이뤄진다면" 등의 전제를 달긴 했지만, 국제사회도 비핵화에 나선 북한에 신뢰를 줘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아셈(아시아유럽정상회의) 리트리트 연설을 통해 "여건이 조성되면 남과 북은 본격적으로 경제협력을 추진할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동북아시아의 경제협력을 넘어, 다자 안보협력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남북관계 발전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지렛대로 쓸 수 있다는 점도 공론화했다.

    하지만 프랑스와 영국은 문 대통령의 취지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북한도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를 위한 확실한 행동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반응했다.

    당장 제재 완화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셈이다.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한-불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장에서 "북한이 실제적인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때까지는 저희가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제재를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역시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재 완화는 없다는 입장이고,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속도를 맞추라"는 시그널이 미 국무부에서 꾸준히 나오는 만큼, 한미간 의견차를 줄이면서 비핵화를 진행시켜야하는 과제도 남게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일단 유럽 주요 국가 정상들에게 최근의 변화된 한반도 정세를 충분히 설명했고, 또 북한의 비핵화 이후에 이뤄질 제재 완화 여부를 공론화했다는 데 의미를 뒀다. {RELNEWS:right}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유럽 국가들은 우리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 일상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나라들이 아니어서, 각국 정상들이 최근의 상황 변화를 매우 궁금해 하면서 질문을 했다"며 "정상들에게 한반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했고 그 부분에 대해 많은 이해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21일 오후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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