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사진=청와대 제공)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벨기에 브뤼셀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북한이 계속 비핵화 조치를 추진하도록 국제사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견인책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셈이 열리고 있는 유로파 빌딩에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잇달아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은 지난해 11월 이후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했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발사대 폐기 약속에 이어 미국의 상응 조치 시 플루토늄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핵물질을 만들 수 있는 영변 핵시설 폐기 용의까지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주세페 콘테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이 폐기될 경우 비핵화는 상당 부분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는 만큼 북한이 비핵화를 계속하도록 국제사회의 격려 및 유인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영국은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며, 독일은 유럽에서 발언권이 높은 국가다.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시험 등으로 확정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을 당장 완화할 수는 없겠지만, 향후 실질적인 비핵화가 이뤄지면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메이 총리와 메르켈 총리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시했고, 북한도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위한 좀 더 확실한 행동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영국의 메이 총리에게 "적어도 북한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비핵화를 진척시키면 대북 인도적 지원이나 제재완화가 필요하고, 그런 프로세스에 대한 논의가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북 제재 주체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즉각 반응은 하지 않았지만 향후 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메이 총리는 "지난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문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진전시키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셨다"며 "대통령의 노력으로 한반도에 이전과 다른 환경과 기회가 조성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 역시 "문 대통령이 보여준 용기와 결단에 대해 감사드리며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진전되고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영국과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은 아셈 정상회의 전 두 나라가 우리 정부에 공식 요청해서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메르켈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요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 철강에 대한 EU(유럽연합) 세이프 가드 조치 제외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갖고 다음 달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내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서울 개최 계획이 공식 발표될 수 있도록 지지를 당부했다.
쁘라윳 총리는 "아셈 참석 직전 태국 주재 북한대사를 통해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생산적 대화가 이뤄지고 있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진전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두 지도자의 노력을 전폭 지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