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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인수위, 南 핵심사업 '따복' 등 불법의혹 8건 특별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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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이재명 인수위, 南 핵심사업 '따복' 등 불법의혹 8건 특별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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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시공사 '따복' 시행 과정서 모델하우스 고가 건립·예산낭비 지적
    해당 '모델하우스' 시공도 특정업체 수주·일감 몰아준 의혹 제기
    인수위 "다산신도시 업체선정 문제 및 시공사 유리한 설계변경도 확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건립된 '따복하우스' 홍보관. 해당 홍보관은 고가의 건립비용 논란을 빚은바 있다.(사진=자료사진)
    민선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수위)가 13일 남경필표 경기도형 행복주택으로 불리우는 '따복하우스' 사업 비리 등 불법의혹이 드러난 8건에 대해 특별조사를 요청했다.

    정종삼 인수위 새로운경기 특별위원회 기획단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6월 18일부터 한달 여간에 걸쳐 도정 정책과 사업전반에 대해 분석한 결과 도 행정업무 뿐 아니라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한 사업에서 21건의 불법 의혹이 드러났으며 이중 조사가 시급한 8건을 우선해 경기도가 철저하게 특별조사를 통해 검증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특별조사 요청 이유에 대해 "경기도 내부의 불법행위가 먼저 근절되야 도 전역의 불법도 뿌리 뽑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단장이 이날 '인수위, 경기도 불법행정 특별조사 강력요청' 이란 제목의 기자회견문 등을 통해 조사가 시급하다고 밝힌 8건은 ▲경기도시공사의 신규투자사업 진행관련 법적절차 위반 여부 ▲경제과학진흥원의 경영정보시스템(MIS) 구축사업 관련 위법사항 유무 ▲킨텍스의 분식회계 및 인사채용 비리 의혹 ▲경기 용인 영덕지구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의 용도변경 및 재산권 침해의혹 ▲민간사업자에 대해 특혜가 의심되는 '도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시설위탁 계약절차를 위반해 체결된 '팀업캠퍼스 관리위탁사업 ▲공항버스 한정면허 관련한 논란과 2층 버스도입시 가격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된 교통정책사업 2건 등이다.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사진=경기도청 제공)
    인수위는 경기도시공사의 신규투자사업 불법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출자기관인 경기도시공사가 '따복하우스' 사업을 시행하면서 모델하우스 건립에 예산을 낭비한 요소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인근 동탄2신도시 홍보주택전시관의 사례와 비교할 때 연면적 등을 고려하더라도 3배 이상의 건립비용이 투입됐다는 것이 인수위의 설명이다.

    인수위는 또 따복하우스 모델하우스와 다수의 따복하우스 시공사업을 특정업체가 수주해 일감을 몰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위례 및 다산신도시의 경우 경기도시공사가 발주한 7건 중 6건을 한 업체가 단독 수주 했으며 이중 4건은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 절차상 문제나 위법이 없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CBS노컷뉴스는 경기도시공사가 '따복하우스' 1차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수 십억원 규모의 사업을 별도의 발주(공모) 없이 우선협상대상자에게 넘겨준 것을 비롯 홍보관 고가 건립비용 논란 등 각종 특혜 의혹을 보도한바 있다. 이와함께 다산신도시 사업의 특혜논란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밖에도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했던 여러 사업이 시공사에 유리하거나 특정 토지 소유주에게 이익이 되도록 잦은 설계변경을 하려한 정황도 확인됐다"며 "이에따라 경기도시공사의 전 사업 영역에 불법이 있거나 특정기업, 개인에게 특혜성 몰아주기나 개발이익을 주는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특별조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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