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자료사진)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법원행정처가 관련 문건 196개를 추가 공개하면서 향후 검찰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전날 "국민들의 공개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사법농단 의혹 문건 196개를 언론에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당시 양승태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국회를 상대로 현직 대법관까지 동원해 의원들 지역구 현안 해결에 나서는 등, 전방위 로비를 기획한 정황 등이 담겼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법원이 검찰에 임의제출한 410건중 미공개 문건을 이번에 공개한 것인데, 이 문건들 외에도 새로운 '의혹'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행정처의 조치가 전형적인 '뒷북' 및 '면피'에 불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소송에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대표적이다. 이는 앞서 행정처의 3차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다. 당연히 전날 공개한 문건에도 들어있지 않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등을 행정처 조직 내 판사들의 해외공관 파견을 위한 협상 도구로 인식한 문건 역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새로이 확보한 내용이지만 행정처는 공개하지 않았다.
여기에 전날 행정처가 공개한 196개 문건 중 '개인정보, 사생활 비밀 등의 과도한 침해'를 이유로 3개의 문건은 끝까지 '비공개'해 '꼼수' 논란도 일기도 했다.
또 최근 검찰이 청구한 당시 고위 법관들 및 법원행정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번번이 기각되면서 영장전담판사들의 행정처 '눈치보기' 의혹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처럼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전날 문건까지 언론에 공개되자 검찰의 법원 강제수사에 더욱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현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서 임의제출 받은 8000개 상당의 문건을 분석하고 있다.
해당 문건에는 전날 공개된 문건 외 새로운 사법농단 의혹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