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청와대는 1일 최근 불거진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논란과 관련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왜 기재부 장관을 경제부총리로 앉혔겠나. 경제정책 전반의 권한을 기재부 장관에게 줬기 때문에 경제부총리라는 직책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가 끝난 뒤 일부 언론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김 부총리에게 판정승을 했다', '김 부총리가 패싱을 당했다는 평가를 했다'라는 반응에 대한 답이다.
김 대변인의 이같은 대응은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정부 정책을 놓고 최근 김 부총리가 청와대 경제 참모들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김동연 패싱' 논란이 불거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전날 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말한 것에 대한 발언 배경도 나왔다.
김 대변인은 "소득 기준으로 하위 10%를 제외하고 9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모두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봤고, 근로소득에 한해서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격차도 줄어든 것으로 통계 결과가 나왔다"며 "이런 긍정적 효과를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다만 하위 10%에 대해서는 오히려 소득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분석이 안 됐다"며 "원인을 따져보고 (개선할) 방안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자는 것이 문 대통령 말씀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하위 10%의 경우 최저임금도 못 받는 사람들이나 무직, 아주 영세한 자영업자, 근로소득에서 배제된 사람들일 것"이라며 "이분들은 최저임금이 올라도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다. 이런 분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덧붙였다.
'90%의 소득이 증가했다는 분석을 뒷받침하는 통계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통계는 비공개인데 공개 가능 여부는 제 권한 밖의 일"이라며 "통계청의 1분기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더 깊이,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본 내용"이라고 답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도 예년 수준이 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그 문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는 정부로서 의견을 개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과 관련된 최근 노동계의 반발과 관련해서도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바뀐 법에 따라 원활하게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되기를 바란다. (정부는) 그렇게 실천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