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판문점 선언' 발표를 마친 뒤 박수치고 있다. (사진=한국공동취재단)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에 '완전한 비핵화'가 명시되면서 주변 관련국들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다.
중국은 북중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 역할론'을 띄우고 나섰고, 비핵화의 구체적 방안이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될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는 미국 내 강경파들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이 가운데서 우리 정부의 당사국이자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번 판문점 선언을 통해 앞선 문 대통령의 구상대로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큰 틀에 대한 진일보한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북한이 비핵화가 명시된 선언문에 서명한 것만 해도 확실한 의지를 드러내는 긍정적인 신호란 분석이다.
이제 북미정상회담에서 어떻게 비핵화의 구체적 방안을 도출하는지가 관건이다. 남은 과제가 뚜렷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내 일부 강경파들 사이에서는 이번 결과에 대한 '경계론'도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취임 후 29일(현지시간) 미국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기회가 있다고 믿는다"면서도 "우리는 두 눈을 부릅뜨고 있다. 우리는 북한의 약속과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조치와 행동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언론인터뷰에서 "어떤 구체적 증거를 볼때까지는 수사에 회의적이어야 한다"면서 "기획을 추구하는데 있어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1994년 제네바 합의와 2005년 9·19공동성명, 2012년 2·29합의 등 지난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같은 경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북한과 미국이 한 테이블에 앉게 하는데까지는 성공했다.
하지만 이후 사찰·검증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북미 간 이견을 조율하고 양측의 의견을 서로에게 설명하는 보다 정교한 임무를 수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전 한미정상회담을 한번 더 갖기로 합의한 것 역시 이같은 행보의 하나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서 전달받은 김 위원장의 뜻을 다시 한번 전달하고 미국과 생각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교류 일정이 활발해진만큼 북한과도 계속해서 급변하는 비핵화 대화 국면에 소통을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가 미국과 북한 사이 가교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국 역시 우리 정부가 대화해 나가야 할 주요 상대국이다. 중국은 김 위원장을 베이징으로 초청해 북중정상회담을 가진 뒤 한반도 문제에서 '적극적 역할론'을 표방한 바 있다.
북한 경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이 이번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북한과 어떤 대화를 나눌지가 관심사다. 북한이 미국의 대북제재에 동참한 중국과 한때 소원했지만, 다시 관계를 회복하며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2일 방북해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중국과도 접점을 유지하며 '완전한 비핵화'란 한미의 큰 그림에 중국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본 역시 납북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인 상황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에서 아베 일본 총리와의 대화의 뜻도 피력한 바 있다.
러시아와도 마찬가지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후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러시아의 철도, 가스, 전력 등이 한반도를 거쳐 시베리아로 연결될 경우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며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가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남북대화 직후부터 한·미·중·일·러 등 주변국들과 북한과의 교차점이 늘어나는만큼 우리 정부의 외교적 과제도 다변화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주선자로서의 역할에 그치지 말고 우리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주선의 역할에 집중하며 잘 끌어왔다고 본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앞으로도 잘 전달하고 미국의 역할을 견인하는데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우리의 이익을 반영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북미 간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한 협상이 이뤄지고 핵 보유는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의 이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면서, "전체적인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북한에도 '완전한 비핵화'를 제대로 이루자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야 한다. 우리의 분명한 방향성을 북미에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