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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드루킹 이번주 재판 시동…공판준비기일 각각 예정



법조

    MB·드루킹 이번주 재판 시동…공판준비기일 각각 예정

    MB "준비기일 불출석할 것"…피고인 출석 의무 없어

    '뇌물.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동부구치소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110억대 뇌물수수와 350억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재판 준비절차가 이번주 시작된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다음달 3일 오후 2시 10분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날 이전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정식 재판을 앞두고 공소사실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이 의견을 확인하고 향후 재판 진행방법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구속된 이후 검찰의 수사를 전면 부인해온만큼 이 전 대통령 측이 혐의와 관련해 어떤 주장을 펼칠지 주목된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약 349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지난 9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비자금을 빼돌려 각종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고급 승용차를 사들이거나 쇼핑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11월부터 4년간 삼성전자가 다스 소송 비용을 대납하게 하는 명목으로 총 67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22억여원,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에게서 5억원, 김소남 전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4억원 등을 공직임명 대가 명목으로 받은 혐의도 있다.

    문재인정부를 비방하는 댓글을 올리고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 김모씨가 공동대표로 있는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에 댓글 조작을 규탄하는 손팻말들이 붙어 있다.

     

    한편 포털 사이트에서 기사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필명 '드루킹' 김모(48)씨의 첫 공판도 이번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다음달 2일 오전 11시 20분 김씨 등 3명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1차 공판을 연다.

    이날은 준비절차 없이 곧바로 정식 재판으로 진행하는만큼 김씨 등은 모두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김씨 등 일당은 지난 1월 17일 오후 10시쯤부터 다음날 오전 2시 45분쯤까지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팀 남북단일팀 구성에 관한 기사에서 비난 댓글의 '공감' 추천 수가 늘어나도록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9년부터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를 운영하며 회원들과 함께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공감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정치적 의견을 표현해왔다.

    김씨 등은 경공모 회원들로부터 받은 포털사이트 아이디 614개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론조작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평창동계올림픽 기사에 달린 댓글 중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거다.. 국민들 뿔났다!!!', '땀흘린 선수들이 무슨죄냐?' 두 개에 집중적으로 공감을 누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17일 평창올림픽 기사 관련 혐의로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경찰은 여론조작 사건에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측이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추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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