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사진=이한형 기자)
이명박 정권 당시 민간인 댓글부대(사이버 외곽팀)에 국가정보원 예산 수십억원을 불법으로 지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평생 마음 속의 수의를 벗지 않겠다"며 석방을 요구했다.
이 전 차장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심문기일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이 전 차장의 구속 만기일이 6월 6일까지인데 그때까지 선고가 어렵다"며 "이 전 차장에 대한 심리는 사실상 끝났기 때문에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고 보석 청구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이 무죄를 주장하자 재판부는 "본안(구속기소돼 받던 재판)에서 다 하셨으니 여기에서 반복하실 필요가 없다"며 "보석에 대한 특별한 사정을 말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기일을 열었다. 특별히 말할 사정이 없으시냐"고 물었다.
이에 변호인은 "없다"고 짧게 말을 받았다.
이 전 차장은 MB정부 시절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과 함께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사이버 외곽팀의 불법 정치활동을 국정원 예산 65억원가량을 들여 지원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이명박정부 당시 50억원대 예산을 들여 민간인 댓글부대를 꾸리고 정치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지난 2월 23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따라서 재판부가 이 전 차장에 대한 보석마저 인용할 경우, 국정원 국고손실 혐의 재판과 관련해 향후 원 전 원장만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