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쌓이는 대중 무역수지 적자, 트럼프 “더는 못 참는다”
- 관세 500억, 중국 내 美 지적재산권 피해규모
- “남은 한 달.. 고관세 부과 현실화 가능성 충분하다”
- G2의 통상공방 과열.. 눈치 보며 줄 서야 하는 韓
- 사드 보복 트라우마 반복 안 되려면 전략적 대응 필요
- 美中 수출의존도 낮추고 시장 다변화 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4월 06일 (금)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통상협력실)
◇ 정관용>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전쟁 본격화되고 있죠. 수입품에 고관세를 매기는 핑퐁.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라면서 추가로 고율의 관세를 시사했고 곧이어 나온 중국의 반응은 미국이 상대를 잘못 골랐다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또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이죠. 무역협회의 통상지원단 제현정 박사를 연결합니다. 제 박사님, 안녕하세요.
◆ 제현정>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그런데 우선 이렇게 마음대로 관세를 매겨도 되는 겁니까, 미국도 중국도?
◆ 제현정> 일단 미국이 관세를 매기는 데 대해서는 자국법을 근거로 하고 있고요. 사실 이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보복 조치하는 것도 중국이 WTO 규정이라든지 중국의 국내법을 다 근거로 하고는 있습니다.
◇ 정관용> WTO 체제라지만 할 수 있는 선에서는 하고 있다는 이 말이군요.
◆ 제현정>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서로 공방이 있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 상대방이 말하는 그런 논리는 규정상 안 맞는다 해서 계속 지금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난 3일날 미국이 먼저 관세부과를 발표했고 곧이어 중국이 맞대응했고 5일날 또 미국이 발표하고 현재 그런 상태죠?
◆ 제현정> 네, 맞습니다. 일단 미국이 제일 처음 자국의 1974년 통상법 301조를 근거로 해서 25%의 고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을 발표했습니다. 총 1333개를 발표를 했고요. 이 발표가 있자마자 바로 중국이 이 조치는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기 때문에 우리도 국내법을 근거로 그걸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또 오늘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으로 또 더 관세를 근거할 품목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그 지시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 미국이 상대를 잘못 골랐다니까 중국도 또 맞대응할 게 예고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제현정> 아마도 이 금액, 그러니까 미국이 1000억 달러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맞대응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싸움을 먼저 건 건 미국이니까 미국은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 제현정> 일단 기본적으로 큰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 중국산 수입품이 많이 몰려들어오면서 대중 무역수지 적자가 크게 늘어났고요. 결국은 이런 중국산 수입품이 들어오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 국내산업, 미국의 국내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하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가장 미국이 문제 삼고 있는 게 중국 내에서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보호가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지식재산권이 보호가 안 되면 결국 미국 기업들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개발하고 어떤 발명해낸 그런 품목들이 제대로 이익을 창출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기업의 이익을 침해했다 이런 게 이제 또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국내산업 보호는 바로 고관세 조치랑 연결되는데. 지식재산권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미국이 구체적인 어떤 조치를 취한 건 없는 거죠?
◆ 제현정> 아니, 이게 사실 지식재산과 관련된 거고요. 결국은 1333개 품목이 중국 수입 한 500억 달러 상당한 품목인데. 이 500억 달러가 나온 배경은 중국 내 지식재산권 보호가 되지 않아서 미국 기업들이 이 정도 피해를 입었다는 바로 그 규모와 똑같은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런 조치를 취할 테니 이게 싫으면 중국 정부가 나서서 지식재산권 보호장치를 빨리 해라 이 말이군요.
◆ 제현정>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중국은 물론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가 선진국 기준에 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 제현정> 사실 중국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를 인식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게 산업이 발전하면서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도 강화되는 측면이 있어서 본인들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과거에 비해서 지식재산권 보호하는 법도 잘 정비가 되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또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노력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작정 관세, 이건 우리는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거로군요.
◆ 제현정> 그렇죠.
◇ 정관용> 제 박사님은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신경전 정도로 가는 겁니까? 500억 달러, 500억 달러, 1000억 달러, 1000억 달러, 2000억 달러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까?
◆ 제현정> 일단은 아직은 미국이 발표한 관세가 부과되지는 않았고요. 미국도 계속해서 협상의 여지가 있다. 양국이 얘기해 보면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부과되기 전까지는 양국 간의 어떤 그런 협의는 계속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사실은 이런 관세 부과가 현실화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정관용> 그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는 시점은 언제로 예측되죠, 지금?
◆ 제현정> 일단 지금 미국은 이런 관세 부과하는 품목을 발표는 했습니다마는 이거에 대해서도 업계들의 의견을 또 수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월까지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그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관세를 부과한다는 얘기는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니까 미국에서 비슷한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중국 물건을 수입하다 파는 수입업자들은 직격탄을 맞는 거 아닙니까?
◆ 제현정>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 이런 보호조치를 강하게 지금 반대를 하는 산업계도 있고 사실 경제학자들도 결국은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피해가 있고요. 또 그걸 수요하는 산업자도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호무역 조치는 옳지 않다라고 그런 목소리도 많이 지금 있습니다.
◇ 정관용> 협상이 잘 안 돼서 실제로 고관세가 부과된다면 한국 경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칩니까?
◆ 제현정> 기본적으로 지금 사실 양국 간의 관계도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한 곳도 많고 미국에서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양국 간의 무역보복 조치가 한국 기업한테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제가 요즘에는 또 글로벌 생산네트워크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영향은 사실 또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간에 워낙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이기 때문에 아마 좀 곳곳에 영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요즘에는 이 글로벌 밸류체인이 워낙 얽혀 있어서 한 나라의 문제가 거기 안에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그럼?
◆ 제현정> 기본적으로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제 이 통상공방이 있으면 WTO에서 제소도 일어나고 서로 이제 우리 편을 들어달라 막 공방을 하게 될 겁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의 어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내 편에 서달라고 할 거고 또 중국은 이런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는 잘못된 거라고 하면서 내 편을 들어달라고 할 텐데 사실 이런 줄세우기에서 우리가 조금 눈치를 봐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느 한쪽에 섰다가는 사실 작년에 저희가 사드 보복을 당한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걸 조금 저희가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건 국가 전체적으로 누구 편에 서느냐 그 문제고. 산업계는 어떻게 보면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죠?
◆ 제현정> 사실 산업계는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에 대한 좀 수출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사실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는 시장 다변화가 지금은 가장 확실한 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우선은 미국과 중국이 좀 잘 대화해서 뭔가 합의점을 찾아나가기를 기대해 봐야 되겠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제현정> 네, 감사합니다. {RELNEWS:right}
◇ 정관용> 한국무역협회 통상협력실의 제현정 박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