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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사법부, 촛불 쿠데타 세력에 굴종"



정치 일반

    조원진 "사법부, 촛불 쿠데타 세력에 굴종"

    “1심 판결, 가치 두지 않는다.. 3.10 탄핵 날 이미 법치 사망”

    - K ・ 미르 재단 계좌 털어봤더니 기본 운영비 빼고는 돈 한 푼 안 써
    - 삼성 승마 지원? 최순실, 정유라 문제일 뿐 朴은 상관없어
    - “촛불은 쿠데타.. 가짜 태블릿 PC에 국민이 속아서 광장에 나온 것”
    - 文 정권은 독재 정권, 촛불 쿠데타의 주모자는 종북 세력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4월 02일 (금)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조원진 의원(대한애국당)
     
    ◇ 정관용>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결과에 대해서 아마 누구보다 많이 할 말이 있는 분 같은데요. 대한애국당 공동대표 조원진 의원 연결합니다. 조 의원, 안녕하세요.
     
    ◆ 조원진> 반갑습니다.
     
    ◇ 정관용> 오늘 선고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조원진>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어차피 촛불 쿠데타 세력에 굴종하고 있는 사법부를 저희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오늘 이런 판결을 내렸는데. 그 판결 자체가 직접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직접적인 증거를 누구라도 대보라고 얘기해 봤더니 증거를 못 대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직접적으로 돈을 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뇌물죄, 제3자 뇌물죄를 엮습니까?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 3월 10일날 헌법재판소가 법치 사망을 했다고 그러면 오늘 2018년 4월 6일은 바로 이 쿠데타 세력에 의한 굴종의 사법부로 우리는 보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방금 박 전 대통령한테 누가 직접 돈 준 사람이 있느냐 이러셨죠?
     
    ◆ 조원진> 네.
     
    ◇ 정관용> 그럼 최순실 씨 각 재단에 돈 들어가고 정유라 씨 말 사고 한 돈 하고 이런 건 다 뭡니까?
     
    ◆ 조원진> K, 미르재단에는 돈이 그대로 있습니다. K, 미르재단은 재단입니다. 대통령이 퇴임 후에 K, 미르재단을 이용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재단은 재단이에요. 밑에 있는 고영태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욕심이 있었던 거지 대통령은 무슨 상관이 없습니까? 대통령이 퇴임 후에 무슨 K, 미르재단, 체육재단을 운영관리하고 대통령 걸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재단법을 아는 분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고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 변호사였던 서석구 변호사 말을 빌리면 계좌 다 털어봤더니 K, 미르재단에는 기본의 운영비 빼놓고는 그대로 다 있더라, 돈이. 돈이 한 푼도 안 나가고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죄를 물을 수가 있는 겁니까? 
     
    ◇ 정관용> 승마지원 이 부분은요? 
     
    ◆ 조원진> 승마 지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승마하고 무슨 상관이 없습니까? 삼성이 돈을 줬느냐 안 줬느냐. 최순실이하고 정유라하고 삼성이 말을 줬느냐 안 줬느냐 때문에 대선에서 52% 득표한 여성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삼성에서 재판부가 뭐라 그랬습니까? 삼성이 정유라한테 말을 줬느냐 안 줬느냐. 이게 삼성 거냐, 말이 정유라한테로 넘어갔느냐 이거 아니에요? 결국 삼성 거로 밝혀졌잖아요. 그런데 그 말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 정관용> 그러면 최순실 씨 그다음에 김기춘 전 실장 등에 대해서도 선고가 다 내려졌지 않습니까, 유죄로. 그러면 조원진 의원은 최순실 씨와 김기춘 전 실장 등에 대한 유죄 판결도 다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 조원진> 최순실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이유가 없고요. 그건 사적인 문제기 때문에. 김기춘 실장은 비서실장의 역할로서 저는 김기춘 실장에 대한 재판도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지금 국정원 특활비 정보위 간사들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 특활비 같은 경우는 통치자금이에요. 지금 처음에 검찰이 이영렬 검찰이나 박영수 특검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3일만 하면 완전히 다 끝장난다. 뇌물 다 준 사람 다 있는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뇌물이 있었습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되니까 청와대 캐비닛 문건 들고 나왔잖아요. 그러고 결국은 뭡니까? 통치자금인 국정원의 특활비를 가지고 건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특활비를 사적으로 쓴 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 정관용>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아직 재판이 1심 선고가 안 나왔습니다.
     
    ◆ 조원진> 그걸로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직접적으로 돈을 준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재용이 직접 돈을 줬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직접 돈을 줬습니까? 이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돈을 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K, 미르재단에만 돈이 들어갔단 거 아닙니까?
     
    ◇ 정관용>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재판도 잘못됐다 보신다 아까 그러셨죠?
     
    ◆ 조원진> 김기춘 실장에 대한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관계되는 부분은 그건 좀 부풀려졌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 오늘 뇌물 이렇게 얘기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뇌물이라는 건 준 사람이 있어야 되고. 준 사람이 있으면 6하 원칙에 따라서 무슨 이유 때문에 줬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전 세계에 부정부패를 했다는 대통령이 14여 일 동안 검찰, 특검, 재판부에서 다 뒤졌는데도 직접적인 돈을 받은 게 없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 얘기는 아까 하셨고요.
     
    ◆ 조원진> 그걸로 뇌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거예요.
     
    ◇ 정관용> 그 얘기는 아까부터 한 10번쯤 하셨고요. 조 의원님.
     
    ◆ 조원진>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 정관용> 최순실 씨도 잘못이 없나요?
     
    ◆ 조원진> 최순실 문제는 제가 얘기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 정관용> 아니, 정치인께서 이렇게 온 나라가 뒤집어진 국정농단 사태. 한쪽에서는 국정농단 사태라고 주장하고 조원진 의원께서는 쿠데타라고 주장하시는 이 사안의 핵심인물. 
     
    ◆ 조원진> 저는 최순실이가 고영태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리사욕이 있다든지 욕심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아닙니까? 그러면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정확하게 언제 무엇 때문에 돈을 줬는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없다는 겁니다.
     
    ◇ 정관용> 박 전 대통령 2심 항소를 하는 게 옳을까요, 안 하는 게 옳을까요?
     
    ◆ 조원진> 그건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문제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 정관용> 물론 전 대통령께서 직접 판단하시겠습니다마는 조원진 의원은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 조원진> 제가 말할 내용이 아닙니다, 그건.
     

     

    ◇ 정관용> 앞으로 대한애국당은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인가요?
     
    ◆ 조원진>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거짓이다. 그다음에 이 촛불은 혁명이 아니고 쿠데타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저희들은 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돈 한푼 받은 게 없습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그래서 그 진실에 맞는 그런 투쟁을 하겠습니다.
     
    ◇ 정관용> 정치학적 용어로 쿠데타라는 용어가 일반 시민 한 1000만 명이 참여하는 쿠데타도 있나요?
     
    ◆ 조원진> 있죠. 제가 지금 권력찬탈 세력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 내용들이 JTBC의 태블릿PC, 기타 등등 고영태에 대한 녹취록도 재판부에서 안 다뤘잖아요. JTBC의 태블릿PC 가짜잖아요. 그런 게 공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국민들이 속아서 나온 거예요.
     
    ◇ 정관용> 다 속아서?
     
    ◆ 조원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속았고 언론 방송들이 공정하지 못하게 편파 보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입장을 갖고 있고. 저하고 입장을 다르게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분명히 이 문제는, 이 문제는 잘못된 거다. 그다음에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의문점들이 지금도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재판부에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태블릿PC 문제도.
     
    ◇ 정관용> 쿠데타라고 주장하시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쭐게요. 쿠데타의 주모자가 누구입니까?
     
    ◆ 조원진> 저는 종북 세력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종북, 친북 세력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문재인 정권이 독재정권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대한애국당 공동대표 조원진 의원의 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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