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시절 공약한 '민주당 정부'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중요 국면에서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는 모습이 연출되면서 여당 내 불만이 쌓이고 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 등에 청와대가 직접 여론전에 나서며 여당의 협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 등이 나오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여 선거에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해 청와대와 각 세우기를 꺼려하고 있다.
◇ 靑이 나설수록 고개드는 '與 패싱론'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의 발표와 관련해 민주당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청와대의 압박이 야당의 반발만 불러오면서 여당의 협상 입지가 더욱 좁아들 것이란 걱정 때문이다.
실제로 임 실장의 발표 직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방선거용 관제개헌쇼", "낄 데 안 낄 데 구분 못 하는 제왕적 비서실장" 등 격한 반응을 보였다.
심지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개헌과 관련해 민주당에 재량권이 없다면서 청와대와 회동하겠다며 '민주당 패싱론'을 꺼내들었다. 청와대의 압박이 야권에 반발의 빌미만 준 셈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국회 고유의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서 여론전을 펼치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원내지도부가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며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임 실장이 발표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 '박춘란 미스터리'에 당황한 민주박춘란 교육부 차관의 '정시 비율 확대' 지시가 세간에 알려진 것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당혹스러움과 함께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대입 제도 개편안이 완성될 때까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박 차관의 지시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고 했다.
한 민주당 교문위원은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며 "국가교육호의라는 공식 기구에서 로드맵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덜컥 전화 몇 통으로 지시가 내려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박 차관의 지시가 청와대의 교감 사이에서 있었던 것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 정시 비율을 늘리는 부분이 평소 수능 절대평가 및 자격고사화, 학생부위주전형 내실화 등을 강조해온 김상곤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의 소신과도 배치되는 데다, 지시 방식 자체도 비공식 통로였기 때문이다.
교육정책에 밝은 민주당 교문위 관계자는 "당에서는 그런 주문을 한 적이 없고, 김 장관의 지시도 아니라고 들었다. 그러면 어디겠느냐"며 이번 논란과 청와대가 관련돼 있음을 암시했다.
이번 지시가 민주당 싱크탱크인 '더좋은미래' 정책연구소에서 대입 방안을 발표한 직후라는 점도 이런 추측에 무게를 싣는다. 이때 당시 연구소장은 김기식 현 금감원장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은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김 금감원장은 또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사회정책수석실 김수현 수석비서관과 절친한 사이기도 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입제도와 관련한 문제는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머지않아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속앓이 민주, 선거에 악재될라 '입조심'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 당.정 간 미묘한 갈등설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청와대 조직이나 공공기관 인사에 당이 추천하는 인사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거나 청와대가 야권을 상대하는 임하는 원내 지도부에 협상의 여지를 넉넉하게 주지 못한다는 불만은 상당 부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볼멘소리 하나 제대로 내지 못하는 이유는 집권 1년 내내 지지율 70% 안팎을 유지하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 때문이란 시각이 많다.
특히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하는 것은 당 입장에서는 굉장한 호재로 보고 있다. 지방선거 특성상 기초의원이나 기초단체장 선거는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많이 작용한다는 분석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의원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당의 지지율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부담스럽다"면서 "내부적으로 조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