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4일까지 국회안 어려울듯
- 민주당, 한국당 입장 알면서 책임방기
- 국회 추천총리 제안..대통령 견제할것
- 한국당 장외투쟁? "지금 투쟁할 땐가"
- 정의당과 원내교섭단체, 금주내 마무리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배숙(민주평화당 대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어제 발의가 됐습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간 겁니다. 늦어도 5월 24일까지는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국회가 5월 4일까지 자체 안을 내는 경우는 상황이 달라지죠. 5월 4일은 지방선거 이래 개헌 동시투표가 가능해지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때까지만 국회가 개헌안 내다오. 그러면 청와대는 청와대 안을 포기하겠다.' 이게 지금 청와대 입장입니다. 그럼 5월 4일까지 국회는 국회 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일단 한국당은 청와대 개헌안 자체도 반대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하는 자체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당 입장은 어떨까요. 오늘은 민주평화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마침 지금 민주평화당은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 만드는 협상에 들어간 상태죠.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연결합니다. 조배숙 대표님, 안녕하세요?
◆ 조배숙>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현정> 이제 청와대가 던진 개헌이라는 공이 온전히 국회로 넘어온 건데 이 공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사진=의원 블로그)
◆ 조배숙> 이 공이 국회에서 잘 해결이 돼서 다시 또 국민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공이 국회에서 잘 회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지금 웃음을 띄면서 난처해하면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단 말씀이세요.
◆ 조배숙> 국회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해 관계가 충돌하는 데고요. 그런 현실을 직시하고 좀 더 열린 자세로 (협상을) 하지 않으면 이 기회를 잘못하면 놓칠 수 있다. 왜냐하면 집권여당인 민주당도 책임 있다. 국회 주도 개헌안 마련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어요. 집권여당인 만큼 야당을 설득을 했었어야 하거든요.
◇ 김현정> 민주당도 더 적극적이었어야 된다.
◆ 조배숙> 그렇죠. 이미 제1 야당의 입장이나 이런 건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 김현정> 한국당은 근데 당론조차 내지 않고 있었다면서요.
◆ 조배숙>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뭐였냐면 6월 13일 동시선거를 반대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죠.
◇ 김현정> 그러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설득해낼 몫이 여당이었는데 여당도 더 적극적이지 않았고 자유한국당은 아예 6월 13일에 안 할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또 손놓고 있었고 이래저래 막혀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 조배숙> 그래서 여당은 청와대에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당도 자기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좀 설득을 해서 물밑 작업도 하고 했으면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정리를 해 볼게요, 그럼 조 대표님. 우선 민주평화당의 생각은 우리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동시 개헌 투표 했으면 좋겠다. 일단 이건 맞습니까?
◆ 조배숙> 네. 좋지만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어렵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거는 바람의 문제고 현실은 어떤가를 생각했을 때 5월 4일까지 국회 자체 안이 나오면 청와대가 청와대 안을 접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지방선거 때 투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5월 4일까지만 나오면 법적으로. 5월 4일까지 열심히 하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힘들어 보이세요?
◆ 조배숙> 저는 그건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어렵다고 보세요?
◆ 조배숙> 네, 왜냐하면 지금 개헌이 상당히 광범위한 부분을 손질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우선 그러면 이 내용에 있어서 부딪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핵심은 권력구조죠. 중요한 건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반성, 이 폐혜에 대해서. 이 행정부의 권한이 굉장히 막강한 겁니다. 뭐 정부에서 법률안도 제출권이 있고요. 그리고 또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전부 다 정부가 짭니다. 이게 엄청난 권한이거든요.
◇ 김현정> 지금 그 대통령제,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와대에서는 4년 연임 대통령제로 바꾸는 안을 지금 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민주평화당은 이걸로는 안 된다. 이쪽이세요?
◆ 조배숙> 그렇죠.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18대 국회부터 계속 논의를 해 왔었죠. 그때 야당들은 대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이런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더불어민주당도 그런 입장이었죠, 대부분 의원들이. 그런데 지금 4년 연임제를 하는데 그렇다면 좋다, 요새 급격하게 의원내각제로 바꾸기가 힘들다고 하면 국회에서 견제하는 최소한 안전장치를 하자. 그래서 총리는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하자 이겁니다.
◇ 김현정> 추천 정도면 오케이인 건가요 아니면 아예 자유한국당 주장처럼 국회가 선출까지 해야 된다, 총리를. 이쪽까지 생각하시는 건가요?
◆ 조배숙> 그러니까 저희 안은 이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가 선출해야 된다는 것이고 저희 안은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총리에 대해서, 결국은 선출이겠죠.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우리가 대통령한테 추천을 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할 수도 있습니까? 국회가 추천한 사람을?
◆ 조배숙> 불가능하지는 않죠. 그러나 정치 상황상 저는 대통령이 그걸 거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 김현정> 재적의 2분의 1이 추천했는데 거부할 수 없을 거다.
◆ 조배숙> 그렇죠. 그렇게 될 경우 저는 국회의 지지를 얻는 총리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국무총리가 장관도 추천을 할 것이고 지금 현재 국무총리가 제청권은 있지만 사실 형식적이라는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청와대와 여당에서 왜 반대를 하는가 들여다봤더니 국민들이 국회를 믿지 못한다, 여론조사를 해 봐도 국회에다가 그런 권한 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답을 하시더라. 그렇게 많은 권한을 국회 쪽으로 넘겨줄 수 있겠느냐. 제왕적 대통령제도 문제지만 지금 국회에다가 그렇게 권한 넘겨주는 건 더 걱정하시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조배숙> 그런데 깊이 들여다 보면, 저희들도 일을 하다 보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법안, 예산 부분에 있어서 행정부가 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그렇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하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반성할 점이기는 하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할 수 있는 그나마의 어떤 절충점,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최소한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물론 이걸 지금 여당과 한국당이 동의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쪽이 극단에 있기 때문에. 만약 두 당이요. 국무총리 추천제를 받는다면 그 정도로 국회 합의를 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하자. 이렇게 되는 안의 타협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 조배숙> 그러면 타협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있다고 보세요, 5월 4일까지?
◆ 조배숙> 그런데 아마 자유한국당이 6월 13일날 지방선거에서 대해서 굉장히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 김현정> 한국당은 그러니까 내용도 내용이지만 6월 13일에 동시투표 자체를 반대하고 있거든요.
◆ 조배숙>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전체적인 상황에 있어서 5월 4일까지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말이 나온 김에 한국당의 장외투쟁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한국당은 다른 야당도 같이 여기 투쟁에 동참해라, 함께 공조하자라고 하고 있는데요.
◆ 조배숙> 저는 그거는 반대입니다. 지금 이렇게 투쟁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좀 더 머리를 맞대고 정말 이게 대한민국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정말 개헌의 절호의 기회를 맞았는데 저는 이렇게 가야 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김현정> 장외투쟁은 아니라고 본다. 아무튼 국회에서 원내교섭단체. 그러니까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이렇게 세 당이 개헌 협상에 들어가기로 어제 합의를 했습니다. 민주평화당하고 정의당 여기 빨리 참여하기 위해서라도 공동교섭단체 꾸리는 거 그 협상을 서둘러야 될 텐데 지금 분위기는 어떤가요?
◆ 조배숙> 논의 중이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구성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됐죠. 그런데 지금 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현정> 분위기는 좋은 건가요?
◆ 조배숙> 네, 분위기는 좋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제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공동교섭단체의 초대 원내대표가 있어야 되고 또 교섭단체명이 따로 있어야 되죠. 민주평화당, 정의당 합쳐가지고 민주평화정의당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나와야 되는데 정의당 측에서는 초대 원내대표는 우리가 맡아야 된다. 교섭단체 이름도 정의와 평화의 의원 모임. 그러니까 정의를 앞에 놓고 정의와 평화의 의원 모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배숙> 협상단계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는 조금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다. 그러나 협상이라는 게 일방적인 건 없잖아요. 그리고 협상 당사자들이 각각 속한 정당이 입장을의 대변하다 보니까 그런 강조하는 주장이 다르게 표현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둘 중에 하나라도 양보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 정도는 조율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를 우리가 하고 하나는 정의당이 갖고 이런 식으로.
◆ 조배숙> 그거는 전부 다 저희들도 정의당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똑같이 저희들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죠.
◇ 김현정> 똑같이 초대 원내대표는 우리. 교섭단체 이름은 지금 평화당에서 어떤 카드 갖고 있습니까?
◆ 조배숙> 거기는 '정의와 평화'지만 일단 저희는 '평화와 정의'.
◇ 김현정> 정의와 평화냐, 평화와 정의냐. 어떻게 보면 소소한 것 같지만 또 이게 당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보니까.
◆ 조배숙> 왜냐하면 다 각자 속해 있는 정당의 입장에서 다들 할 얘기가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이게 만약 의견 조율이 원만하게 되지 않으면 이 교섭단체 구성을 백지화한다든지 이럴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 조배숙> 그래서는 안 되죠. 지금 민주당과 한국당처럼 막 으르렁거리다가도 선거구 쪼개기에는 또 이해관계에 일치하니까 야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자기들의 이익을 우선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치 있는 개혁연대를 이루기 위해서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대략 언제쯤 출범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 조배숙> 아마 이 협상을 또 너무 오래할 수 없는 것이고 3월 말경에는 좀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까?
김정은
◇ 김현정> 그럼 일주일도 채 안 남았는데요.
◆ 조배숙> 왜냐하면 지금 개헌 협상이 시작됐고 오래 지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번 주 내로 마무리 목표.
◆ 조배숙> 그런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조 대표님, 고맙습니다.
◆ 조배숙> 감사합니다.
◇ 김현정>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